제21대 대선 충북 의제 발표 및 공약 채택 요구 기자회견

2025.04.30.(수) 11:00 / 충북도의회 현관 앞

<기자회견문>

제21대 대선 후보와 정당은

충북발전 대선의제를 정책공약으로 채택하라!

올해는 지방자치가 전면 부활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했던 제1회 민선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국가정책으로 본격 추진한 지 벌써 20여 년이 지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극심한 중앙집권체제의 한계로 온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못한 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지방소멸의 위기에 빠져있다.

또한 균형발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국토면적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 50%를 넘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의 집값이 폭등하는 등 수도권 초집중의 각종 병폐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멸하는 길로 질주하고 있다.

특히 충북지역은 11개 시군 중 절반 이상의 지자체(6곳)가 지방소멸의 위기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연계해 청주국제공항·KTX오송역 등 각종 인프라를 개선·확장하기 위해 지역 민관정이 노력하고 있지만 이를 관철시켜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정·건설 당시 세종시의 인근이라는 이유로 충북혁신도시에 대규모 공공기관을 이전하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았으며, 충북지역 의료지표는 전국 최하위인 의료취약지로 의료불균형 등 각종 불합리함에 처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보수와 진보의 구분 없이 말로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강조하지만, 망국병인 지대추구의 국정운영과 정치로 선거 유·불리와 당리당략에 빠져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충북지역 민관정은 정부나 정치권에 기대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청주의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한 중부내륙의 발전과 댐·물권리 찾기,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충북지역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불균형 개선, 청주가정법원 설치 등의 정책을 스스로 개발·제안하고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일례로, 2022년 발의된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의 경우, 164만 충북도민의 단합된 의지가 국회 통과와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되었고, 현재 충북지역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추진도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충북도민을 비롯한 충청인들의 의지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정파와 지역 등을 초월한 역량결집과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와 자원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하루속히 결실을 맺어 스스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야 하며, 충북도민을 비롯한 충청인들도 일치단결해 나가야한다.

이에 우리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비전과 합리적 대안으로, 충북발전에 필요한 제21대 대선 충북의제를 선정·발표하면서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이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히 최근 일부 대선후보들이 KTX세종역 신설을 찬성·주장하고 있는데, KTX세종역은 역대 정부가 수차례 불가하다고 밝혀 일단락되었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도시로 건설되는 세종시 건설 목적과 계획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독한 지역이기주의와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해 KTX세종역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와 정당에게는 강력한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21대 대선 충북의제를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해 공약채택을 요구하는 한편, 공약채택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를 충북도민들과 유권자들에게 적극 알리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할 것이다.

2025. 04. 30.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활주로 신설 및 활성화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충북지역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

(사)의암손병희선생계승사업회

<붙임> 제21대 대선 충북의제 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