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충북 의제

-균형발전·지방분권·지역현안 분야-

- 주요 후보자 및 정당 대상 -

2025년 4월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제21대 대통령 선거 충북 의제

-균형발전·지방분권·지역현안 분야-

1.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및 기반시설 확충, 특별법 제정

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3. KTX세종역 신설 추진 백지화

4. 보은군 철도 유치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5.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연내 확정·발표하여 신속 추       진·충북지역 우선 배려

6. 고속철도와 충북선철도 연결선 구축과 KTX오송역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 오송역 활성화

7. 의암손병희선생 기념관 건립과 충북지역 독립운동가 기념관      순차적 건립추진 등

8. 충북지역 의대정원 최우선 확대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9.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개정

10. 시멘트산업의 공공성 강화 등

11.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조속 추진

12. 댐·물권리 찾기

13. 출입국·이민관리청 충북 유치

14. 청주 오창 K-싱크로트론(방사광가속기) 밸리 조성 지원

제21대 대통령 선거 충북 의제 설명서

- 균형발전·지방분권·지역현안 분야 -

1)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및 기반시설 확충, 특별법 제정

(1) 현황 및 문제점

- 청주국제공항은 1997년 개항 이후 꾸준한 이용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25년에는 이용객 457만 명을 기록했으며, 그중 146만 명이 국제선 이용객으로 2026년에는 5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충청권, 경기 남부권 등 1,400만 배후 이용객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에 위치한 첨단산업은 이용객 뿐만 아니라 항공 물류 인프라를 요구하고 있어 그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큼

-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주국제공항은 기존 시설의 한계와 이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더 이상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운 사황에 놓여 있음

- 일례로, 청주국제공항은 민·군 공용공항으로 보유 활주로 2개 중 1개는 군 전용이며, 나머지 1개는 민과 군이 함께 사용하고 있음. 이로 인해 슬롯의 제한이 발생해 동일 중부권 공항에 비해 이착륙 횟수가 현저히 적음

- 여기에 활주로가 짧아(2,744M) 중대형 항공기 및 수송 항공기의 이착륙이 제한되어 미주·유럽과 같은 장거리 비행이 어려움. 또한 여객터미널을 비롯한 계류장 등이 협소하고, 이용객 주차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놓여 있음

(2) 정책 대안

- 청주국제공항은 중부권 거점공항이면서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또한 여객 및 화물의 항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항공 인프라의 건설이 요구됨

-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은 단순히 중부권 공항 인프라 확충에 그치지 않고, 중부권 첨단산업 활성화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가져와 중부권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청주국제공항 인프라 확충 세부 사업

·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 여객 화물 터미널 확장

· 계류장 확충

· 고정익 항공기 MRO 산업단지 및 통합 항공우주훈련센터 건립

· 주차장 확충

· 기존 활주로 연장(2,744m → 3,200m)

· 슬롯 확대(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시까지)

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 중부내륙지역은 예부터 빼어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백두대간과 금강·남한강 등이 위치해 천혜의 아름다움을 자랑하였지만, 산업화 시기에 이러한 자연조건으로 인해 개발 소외지역이 되었음

- 뿐만 아니라, 산업화 및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중부권 지역은 댐과 국립공원  등으로 지정되면서, 수몰 이주민이 발생하고 각종 규제에 묶이는 등 많은 피해와 고통을 감내해 왔음. 이로인해 현재는 저발전·낙후지역으로 쇠락해 소멸위기에 처해 있음

- 2023년 160만 충북도민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민은 지역의 민·관·정이 하나되어, 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완화, 환경보전과 지역상생을 함께하는 지역산업발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토록 한 바 있음

- 그러나, 이 특별법은 제정 당시, 주관부처의 이견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삭제된 채 제정되어 보다 실효적이며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여기에 더해, 이 법의 효력 기간이 2032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보다 빠른 개정이 필요함

(2) 정책 대안

- 연내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전부 개정

3) KTX세종역 신설 추진 백지화

(1) 현황 및 문제점

- KTX세종역 설치추진은 세종시 건설의 목적과 계획, 국가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충청권의 공동·상생발전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함

- 또한 KTX세종역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지속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최민호 세종시장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분원 설치 등으로 여건이 변화했다는 논리로 KTX세종역 신설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작년 12월 그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자체 발표하였음

- 하지만 자체 연구용역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높게 나와도 국가정책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부차원에서 추진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레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대응만 해오며 모니터링을 통해 비공식 대응해왔음

- 지난해 7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원희룡 후보가 국토부장관 재직시절,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와 KTX세종역 추진에 대한 지자체 간의 내부정제작업을 진행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국토부의 공식입장(설치불가입장)을 받아내 보도자료로 발표함

- 또한 대책위는 정부가 KTX세종역을 검토하거나 추진할 경우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충청권의 신뢰구축과 상생발전을 위해 최대한 인내력을 발휘하고 있음

- 매번 선거때마다 후보자 및 정당의 세종시 지역공약으로 KTX세종역 신설이 거론되는 만큼, 각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과 발언을 면밀히 살펴보며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그리하여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주요 후보자와 정당을 대상으로 KTX세종역 신설 반대 및 백지화를 공약으로 요구하여 강력한 반대의지를 밝히고자함

(2) 정책 대안

- KTX세종역 신설추진 완전 백지화

- 세종시와 행정수도 관문역인 KTX오송역 구간의 접근성과 편리성 강화

4) 보은군 철도 유치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1) 현황 및 문제점

- 보은군은 격자형태의 철도망과 백두대간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져 인구소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시외버스 운영 축소까지 더해져 생활인구마저 소멸위기에 처해있음

- 실제로 보은지역은 속리산, 법주사 등 천혜의 자연과 문화유산, 우수한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철도접근성이 떨어져 관광객 유입 및 기업유치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철맹 지역인 보은의 접근성 강화 및 생활인구 확대로 지역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해나가야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행정수도 관문 및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공항의 중부 이남 접근성을 강화를 위해서도 보은군 철도유치가 절실한 상황임

- 현재 국토부에서 수립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청주공항~김천(96.1km)과 청주공항~상주(85.3km) 노선을 신설하기 위해 보은군철도유치위원회가 서명운동, 공론화, 결의대회, 토론회 등을 진행 중에 있음

- 당 초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쯤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국정 상황을 고려하여, 당 초 계획보다 늦은 올해 12월 중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렇듯 차기 정부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한 검토와 발표가 예정되있으므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주요 후보자와 정당에 보은군 철도유치를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관철해나가야함

(2) 정책 대안

- 청주공항~김천(96.1km)과 청주공항~상주(85.3km)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추계획에 반영

5)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연내 확정·발표하여 신속추진·충북지역 우선배려

(1) 현황 및 문제점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추가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210개, 공기업은 279개로 총 489개 인데 1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후 정권에서 추가이전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음

- 윤석열 대통령은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국정과제와 국토부 업무계획에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 정부는 지역갈등을 핑계로 국민약속을 파기하며 결국 추진되지 못했음

- 현재 국토부는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평가·분석한 뒤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결국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와 추진인 차기정부로 넘어갔다고 판단해야함

- 특히 충북지역은 혁신도시 건설정책에서 세종시의 인접지역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규모가 가장 적고 앵커기관이 없어,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적극 배려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정책 대안

-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연내 확정과 조속 추진, 충북지역 우선 배려

6) 고속철도와 충북선철도 연결선 구축과 KTX오송역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구축 등 오송역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나 고속철도와 충북선 철도를 연       결하는 연결선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 충북선철도만 KTX가 다니지 못하는 심          각한 상황임

- 이러한 문제는 충북도민들은 물론이고 KTX오송역을 통해 충북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고속철도에서 내려 충북선으로 환승해야하는 불편을 감수해하며, 이러한 문제는 충북선 이용률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충북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자 홀대임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속철도와 충북선철도를 연결하는 연결선을 하루속히 추진해 구축해야 함

- 복합환승센터는 교통수단의 다양화와 각 교통수단간 환승체계 미비, 교통결절점에서의 사회경제활동 필요성 등을 배경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환승 편리성 증대, 교통수단간 환승시간 단축, 수단간 연계로 이동의 연속성 확립, 업무·상업 중심지로 성장 등 도입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2023년 말로 KTX오송역은 연간 이용객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중부권 관문철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관련 철도망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으로 장래 수요 환경 기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과 충북 타지역 및 혁신도시(진천,음성), 청주공항 등 주변지역의 광역통행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연계환승체계가 필요함

- 또한 KTX오송역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가 X축 철도망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분기점으로 오송 신도시의 고밀도 복합개발(주변 컨벤션 연계, 판매, 문화, 집회, 업무, 숙박 등)을 견인하도록 국가 핵심환승센터 구축이 필요함

- 이렇듯 오송역은 위계와 기능상 국가기간환승센터가 바람직하나 현재 교통수요가 국가기간환승센터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하지만 오송역은 현재 수요가 급증추세이며 행정수도 완성 및 오송 주변 개발 완료 후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세종시와 기능 분담 및 상생발전 등 KTX오송역의 위상과 기능을 감안할 때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 추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함

(2) 정책 대안

- 고속철도와 충북선철도를 연결하는 연결선 구축 추진

- KTX오송역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조속 추진

7) 의암 손병희선생 기념관 건립과 충북지역 독립운동가 기념관 순차적 건립

(1) 현황 및 문제점

- 의암 손병희 선생은 1861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동학농민혁명군을 이끌어 항일투쟁을 전개하고, 3.1운동을 총괄·기획하여 추진, 민족대표 33인의 대표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조국이 광복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 우리나라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임.

-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충북 지역 출신으로 유일하게 대한민국 최고 등급의 훈장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大韓民國章)을 수여받았으며, 이는 지역을 넘어 한국 근대사의 전환기에 이룩한 업적과 희생이 국가적 차원에서 오롯이 평가된 역사적 증표임.

- 의암 손병희 선생의 3.1운동과 관련한 자료, 선생의 유품 및 훈장, 영상실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의 의암 손병희 선생 기념관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은 다른 독립 유공자들의 기념관과 비교하면, 명칭만 기념관일 뿐 단순한 유물전시관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규모와 시설 측면에서 모두 현저히 뒤처져 있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유관순길에 위치한 유관순 열사 기념관은 2003년 유관순 열사 탄생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의 생애와 아우내 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하였음. 전시실, 영상실, 체험 공간을 포함한 약 3,234㎡ 면적의 기념관 공간과 유관순 열사의 생가, 추모각, 동상, 봉화탑, 초혼묘 등을 포함한 약 182,169㎡ 면적의 유적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태극기 인쇄, 옥중 체험 등 역사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입체적인 체험 공간을 통해 유관순 열사의 뜻을 오늘날에도 생생히 전하고 있음.

- 2002년 백범 김구 선생 서거 53주년을 기념하여 건립된 백범김구기념관은 서울 효창공원 언덕 위 약 18,355㎡(약 5,552평)의 드넓은 부지 위에 위치하여 있음. 백범 선생의 삶과 철학, 독립운동, 임시정부활동, 통일 염원, 서거와 추모, 그리고 유품을 주제로 한 6개의 테마 전시관과 강연, 학술대회, 문화행사를 아우르는 소통의 광장인 컨벤션센터를 포함하고 있음. 이곳은 백범 김구 선생의 철학과 사상, 독립을 향한 열망을 오늘날까지 고스란히 전달해 주고 있음.

- 서울 남산공원 내 일제 식민통치의 상징이었던 조선신궁 터 위에 자리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은 부지면적 5,772㎡(약 1,750평)로, 최신 전시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와 체혐형 전시를 통해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연대기별·주제별로 재현했을 뿐만 아니라 260석 규모의 강당, 세미나실, 휴게실, 수장고 등이 갖춰져 있고 남산 케이블카 승강장과 인접해 시민들의 접근성이 뛰어남.

- 양재 시민의숲 내 6,586㎡(약 1,996평) 터 위에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전시공간을 갖춘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은 전통 한옥 양식의 외관을 살린 중앙홀과 VR/AR 체험존, 크로마키 스튜디오 등 최첨단 전시기법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방문객의 몰입감을 높이고 있음. 이곳은 단순한 기념관을 넘어 후손들이 항일투쟁의 현장을 생생히 체험하며 그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같은 지역 충북 진천 출신 독립운동가 보재 이상설의 기념관의 경우 총 사업비 82억원을 투입하여 건립된 연면적 약 1,508㎡의 규모의 기념관으로, 충북 최대 높이(33.1m)의 대형 국기 게양대를 포함하여 기념전시실, 기획전시실, 프로그램 체험실, 다목적실, 학예연구실 등 다양한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지역민과 후손들이 역사와 만나는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손색이 없는 공간이 되어 주고 있음.

- 반면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금암리에 위치한 의암 손병희 선생 기념관은 2000년 개관 이후 2020년 7월 국가보훈부와 LG하우시스의 지원으로 내부 설명 패널, 바닥재, 조명 등이 교체되어 재개관 되었지만 지역 내 인지도 부족, 전시 콘텐츠의 현대화 부족,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시설 노후화와 시설 유지 관리 어려움 등이 방문객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규모와 시설 면에서 타 기념관에 비하여 모두 부족한 실정임.

- 의암 손병희 선생 기념관은 선생의 독립운동 정신과 업적을 기리는 중요한 장소로 타 지역 주요 독립운동가 기념관들처럼 현대적이고 체험 중심의 전시로 보강하여 지역 정체성을 살리고 후대에게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정부 및 민간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기념관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함. 필요시 국민 대상 모금운동을 실시하여 의암 손병희 선생의 사상과 업적에 걸맞는 국가 차원의 기념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정책 대안

- 의암 손병희선생의 훌륭한 사상과 업적을 알리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교육·연수 등과 인근 주민들을 위한 복합기능을 가진 국가차원에서의 의암 손병희선생 기념관 건립을 추진

- 의암 손병희선생기념관 건립추진을 시작으로 충북지역 독립운동가들의 기념관 순차적 추진

8) 충북지역 의대정원 최우선 확대 등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1)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의 임상의사 수는 인구 천명당 2.3명으로 OECD 최하위, 국민 1인당 의사 진료횟수는 16.6회로 OECD평균대비 2.3배로 의사 수는 부족하고 진료는 과잉되고 있는 현실임

- 한국 의대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임(2017년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수 : OECD 평균 12.6평, 한국 7.6명)

- 특히 충북지역은 의료기관수 전국 13위, 의사수 전국 14위, 입원환자 중증도 보정사망비 전국 1위, 치료가능 사망자수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각종 지표에서 의료취약지로 전락하였음

- 구체적으로 23년 12월 기준 충북대병원 및 건국대 충주병원 등 도내 주요 병원의 의사가 정원대비 169명(17.8%)가 부족하고, 특히 충북 북부지역은 의사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필수․공공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처절한 현실임

- 또한 충청권은 국립치과대학이 없어 치의학 분야에서도 의료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서울 5대 병원 원정진료라는 괴현상은 해가 갈수록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임

- 이러한 충북지역의 의료불균형 문제는 당초 정부가 의대정원을 배정할 때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간형평성을 전혀고려하지 않아, 충북지역 의대정원이 89명(충북대49명, 건국대 40명)으로 매우 비상식적으로 배정된 점에서 비롯된 것임

- 이에 정부는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 2,000명을 증원하고, 충북지역에 300명(충북대 200명, 건국대 100명)을 배정하였음

- 하지만 의사단체들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으로 결국 2025학년도 의대정원은 증원전인 3,058명으로 원점복귀되었고, 2026학년도부터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하게 되어있음

- 결론적으로 당초 정부의 의대정원 배정 당시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충북지역 의대정원이 인구지자체가 비슷한 타지자체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현저히 부족하게 된 것임. 이에 정부는 이러한 잘못된 정책 결정을 바로잡기위해서라도 의료취약지인 충북지역만이라도 의대정원 300명이상 증원하고, 충북대병원 충주 분원과 충북지역 치과대학 설치 등 공공의료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2) 정책 대안

- 의료취약지인 충북지역 의대정원 최우선 확대(충북지역 의대정원 300명이상 증원)

- 충북대학교 병원 충주 분원 조속 건립

- 충북지역 치과대학 설립

9)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 청주지법이 충북지역 시군 전체를 관할하고 있고, 이혼□상속 등 가사사건 외에 사법적 치유와 화해가 필요한 소년□아동□가정보호사건의 증가추세가 특히 뚜렷함에도 가정법원이 없어 관련 사건을 일반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어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받기 어려움

- 가사·소년보호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법서비스의 지역편차를 해소하고, 충북 도민의 사법접근권의 향상이 필요함

- 가사사건을 담당 중인 전국 14개 법원 중 가정법원 미설치 법원은 청주, 의정부, 전주, 춘천, 제주 5곳에 불과함

- 청주지법(약 160만 8천명)과 관할 인구가 비슷한 울산(약 153만 4천명)은 2018년 가정법원 설치. 청주지법(약 3천 2백여건)과 연간 가사사건 수가 비슷한 창원지법(약 3천5백여 건)은 2029년 가정법원 설치 예정임

- 제21대 국회에 이장섭 의원이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지만, 법사위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음

- 제22대 국회에서 이광희 의원이 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였으나,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2) 정책 대안

-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법 개정

10) 시멘트 산업의 공공성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시멘트 생산은 막대한 환경오염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 경관 훼손, 지역발전 저해, 인구감소 등 수많은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킴

- 하지만 현재 지역자원시설세 중 유일하게 시멘트 생산시설에 대해서만 과세하지 않아 과세형평성과 환경정의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누적·외면 받고 있는 상황임

-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은 2015년 19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오랜 시간 걸쳐 논의되어 상임위 내부에서 이견은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멘트업계와 시멘트생산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와 시멘트업계의 지역상생기금 추진에 밀려 법안 통과가 무산되었음

- 현재 시멘트업계가 조성·집행하고 있는 지역상생기금은 회계의 투명성과 사업의 적절성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며, 지역상생기금 추진과는 별개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으로 지역주민들의 외부불경제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야함

- 한편, 단양군을 비롯한 시멘트 생산지역 지자체가 시멘트 공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반입세(자원순환세)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음

(2) 정책 대안

-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의 신속한 입법화

- 시멘트 지역상생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공공성 강화

- 시멘트 공장 폐기물 반입세의 바람직한 입법화(지역주민과 시민환경단체의 우려와 반대가 존재하는 만큼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 필요)

-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 규제 대폭강화 및 투명성 확보 : 폐기물의 종류·성분 및 유해 물질 함량 기준을 전면 재검토, 폐기물 반입·종류·성분분석결과·사용량 및 재고량 등 정보 실시간 공개 시스템 의무화, 폐기물에 대한 주민감시 및 정보접근성 강화, 폐기물에 대한 경제적 규제방안 시행

- 시멘트공장의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 강화 및 방지 기술 적용 의무화 : 시멘트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을 유럽 등 선진국 수준 또는 굮내 다른 주요 대기오염 배출 시설(발전소·소각장 등) 이상으로 대폭강화, 선택적 촉매 환원 설비(SCR) 등 현존하는 최적의 질소산화물 저감기술(BAT, Best Available Techniques)설치 및 운영 의무화, 강화된 기준 적용에 필요한 기업 기술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친환경 설비 투자 지원, 배출량 연속 자동 측정 시스템(CEMS) 신뢰성 강화, 배출량 측정경과 실시간 공개 의무화, 배출량 조작 및 기준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

- 시멘트 산업의 공공성 강화

11)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조속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최우선 과제로 충청권을 하나의 단일한 생활권으로 형성하고 세종시 건설의 파급효과를 확산하는 매우 긴요한 사업임

- 또한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하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효율적인 광역교통망이 필수적이며, 충청권 주요 도시 간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로 하나의 광역경제생활권을 형성해나가야 함

- 이러한 필요성으로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었고, 현재 국토교통부의 민간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

- 올해 말까지 예정된 민간적격성 조사가 완료되면 국토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실시설계·착공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에 있음

- 이에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가 본래의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협조·지원해 조기에 건설 할수 있도록 해야함

(2) 정책 대안

-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조속 추진

12) 댐·물권리 찾기

(1) 현황 및 문제점

- 대형댐 출연금의 낮은 비율과 해당 지역에 지원금의 낮은 분대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며, 대청댐과 충주댐 지역의 출연금 비율 상향과 해당지역 분배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충북은 2개의 다목적 댐(충주댐, 대청댐)이 건설된 지역임. 이로 인해 수도권을 비록한 관련 지역의 생활용수와 전력을 공급하고 있지만 댐인근 주민의 재산권 문제,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세 수입원의 감소 등 문제가 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용수판매, 수력발전 등으로 발생한 대형댐 이익금의 경우 조정계수제 도입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이익금과 반비례하여 지원되기 때문에 타지역과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함

- 2021년 이종배 국회의원에 의해 개정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댐 출연금 비율이 20%에서 22%로 늘어났으며, 조정계수 또한 조정되었으나 여전히 지역에 대한 배분은 적은 상태임

(2) 정책 대안

- 기존 정부주도의 댐·물관리 체제와 정책을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협력 하는 지역주도의 협치 체계로 전환

- 댐관리와 수리권을 지자체로 이관

- 댐 이익금을 지역으로 환수

- 수계기금운용방식 개선, 주민지원사업비 증대 및 기금운영계획 개선

- 한강·금강특별법의 불합리한 내용 개정

13) 출입국·이민관리청 충북 유치

(1) 현황 및 문제점

- 윤석열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등 인구위기에 대응하고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신설을 추진하였고, 정치권도 필요성을 인정하고있음

- 이민청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소관 부처인 법무부의 업무계획과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되었으며, 작년 2일 이민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음

- 하지만 정부와 국회, 여야정치권의 극심한 대립으로 이민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은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 충북지역은 외국인 비율 또한 전국 1위인 음성(16%), 4위인 진천(12.5%)이 충북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3년 충북지역 외국인 비율이 15.2%로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충청북도의 외국인 유치 정책 추진, 충북경제자유구역과 오송국제도시 조성 추진 등을 보았을 때 충북지역은 외국인 특화지역이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충북지역은 주거·교육·의료·교통 인프라 등의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청주국제공항과 KTX오송역이 위치하고 있어, 정부 세종·대전청사와의 접근성도 훌륭해 행정능률도 높아 지자체-중앙부처 업무 연계에 대한 강점도 가지고 있음

- 특히 이민청은 새로 신설되는 정부부처로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비수도권에 우선 설치될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정부가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포함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필수적임

- 22대 국회에서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법안이 발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강일 의원(청주상당)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민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음

-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산하로 추진되었던 출입국·이민관리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업무위주로 편재될 우려가 있어, 10여개 부처에 분산된 이민정책에 대한 정책중복과 예산낭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민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정책 대안

- 출입국·이민관리청 충북 유치

14) 청주 오창 K-싱크로트론(방사광가속기) 밸리 조성 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2020년 충북지역 민관정이 함께 노력하여 충북 청주(오창)지역에 다목적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하였고, 지난 3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면서 오창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음

- 하지만 오창 다목적방사광가속기가 세계적인 첨단 과학기술 메카로 육성되고, 세계적인 과학기술 메카로의 위상을 확립하려면, 충북의 전략산업인 이차전지·반도체·바이오산업 등과 연계하여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해야함

- 이를 위해서는 주변 인프라 확충을 통해 대한민국 기초과학연구 및 산업화의 핵심인 다목적방사광가속기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사업 간 유기적인 인프라 조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함

- 특히 다목적방사광 가속기가 세계적인 과학기술 메카로서 위상을 가지고 조성·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함

- 이에 제21대 대선 후보자와 정당에게 충북 청주(오창)지역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일원에 K-싱크로트론(방사광가속기)밸리 조성 지원을 공약으로 제안해, 차기 정부에서 협조·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정책 대안

- 싱크로메디텍 콤플렉스 구축 : 생명연구센터, 첨단신소재센터, 제약바이오센터

- 글로벙 양자 하이브리딩 클러스터 조성 : 양자재료·소자 국가전문연구원 설립, 양자컴퓨터+고성능컴퓨터 하이브리딩 시스템 구축, 산업 응용 지원 양자팹 구축

- 국가 AI컴퓨터센터 건립 :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인프라 확충 및 산업·연구계 지원, 국산 AI반도체 시장 창출 등

- 사이언스 빌리지 조성 : 주거기설, 커뮤니티센터, 연구교육시설, 비즈니스공간, 과학체험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