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충북 홀대가 탕평인사인가?

이재명 정부는 남은 내각 인선에 충북 인사를 반드시 등용하라!

어제(29일) 이재명 정부는 지난 23일에 이어 초기 내각 구성을 위한 2차 장관 인선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지난 23일 1차 내각 인선 발표에서 충북과 지방을 홀대하는 인사정책을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지방의 인재를 등용하는 균형인사를 실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와는 달리, 이번 2차 내각 인선 또한 충북의 인사는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시절부터 능력 위주의 탕평인사를 펼칠 것을 약속하였다. 또, 지방에 더 많은 배려를 하겠다며 이른바 ‘억강부약(抑强扶弱)’을 강조하였다. 이에 우리는 새로운 이재명 정부에서는 내각 구성에 있어 지역의 인재들을 대거 등용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막상 내각 인선이 시작되자, 우리가 요구한 고른 지역 인사의 등용이 아닌 특정 지역과 특정 대학 출신들이 대거 등용되며, 과거 역대 정부와의 차별성을 찾기 어려웠다. 이는 대선 시절 지역을 돌며 지역을 살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과 배치되는 것으로 크나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장관을 비롯한 주요 내각 인선에서 충북 인사를 배제한 것은, 그간 민심의 바로미터로서 정권창출에 기여해 온 충북지역을 홀대하며 무시한 것으로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특정 지역에 기반한 거대 양당의 횡포로 정치적 고려에 의한 안배에 불과하며,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주장한 균형발전과는 역행하는 것으로 즉시 시정되어야만 한다.

고른 인재 등용이야말로 균형발전의 시작으로, 더 이상 과거의 퇴행적 인사정책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 모두가 말로는 국토의 불균형발전과 이로 인한 국가소멸에 우려를 나타내지만, 실제로는 특정부처의 업무로만 인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인재 등용에는 외면하고 있다.

분명, 지역의 문제를 이해하고 고민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서 활동한 인재들이 없지 않을 터인데, 역대 정부를 비롯한 이재명 정부 또한 이러한 인사에 대한 등용에는 관심이 없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 했다. 국토의 불균형발전으로 인한 지방소멸과 인구소멸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칫 쏠림인사로 인해 그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인사(人事)가 망사(亡事)’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 내각 인사는 단 두 부처(국토부, 문화체육관광부)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 두 부처의 장관 인선만이라도 충북의 인사를 등용하여, 이재명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의지와 탕평인사의 실현을 이뤄낼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이재명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강력히 대응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5. 06. 30.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