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충북과 지방을 홀대하는 인사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균형발전은 균형인사부터 실천해야 이룰 수 있다!

어제(23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을 위한 주요 장관 인선이 발표되었다. 이번 인선은 우리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예의주시했던 것으로, 새로운 이재명 정부에서만큼은 비수도권 인사들을 고루 안배한 장관 인선을 기대하였다.

이에 우리는 지난 6월 5일 비수도권 시민단체들과 더불어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실과 내각 구성에 있어 50% 이상 비수도권 인사들로 구성해 진정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시키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실 인사를 비롯해 국가기획위원회 인적 구성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보다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어제 주요 장관 인선은 우리의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의 실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사회 대개혁과 같은 국민적 염원을 안고 출범하였다. 이에 초기 내각 구성에 있어 ‘국민추천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서 국민적 기대감, 특히 비수도권 지역민의 기대감을 크게 높여왔다.

그러나, 막상 이번 초대 내각 장관 인선을 살펴보면 과거 정권과 다를 바 없는 특정 지역의 기득 엘리트들에 대한 인선이었다. 아무리 이재명 정부가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이고, 시급한 당면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히 내각을 구성하려는 것은 이해하나, 초기 내각 구성은 향후 정부의 기본적 국정 방향을 정하고 이의 기초를 놓는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의 실천은 바로 초기 내각 구성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내각 인선은 11명 장관 후보 중 전·현직 국회의원이 6명에 서울과 수도권 인사로 구성되어 있어, 호남과 수도권 중심의 여당(더불어 민주당)이 제1야당(국민의힘)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영남지역 전·현직 여당의원을 장관과 수도권 인사들을 인선한 것으로, 국민적 바람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략적 인선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매번 주요 선거 때면 1순위로 찾아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칭송하여 마지않던 충북 지역 인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는 국민통합과 국민주권을 외치는 이재명 정부가 오히려 우리 정치의 최대 병폐라 할 수 있는 지역주의를 다시금 불러들이는 것으로 실망을 넘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아울러, 충북지역 정치권 또한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도, 매번 정책의 한가운데서 우리 지역이 배제되고 있는 것은 충북 지역 홀대가 아니던가! 그럼에도 우리 지역의 정치권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에 이재명 정부는 향후 내각 구성에 있어서는 국민의 절반과 국토의 90%에서 살고 있는 비수도권 국민을 대변할 수 있도록 내각 인사의 50% 이상을, 충북을 홀대하지 않는 균형인사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재명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충북을 계속해서 홀대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 엄중히 책임을 묻을 것이다.

2025. 06. 24.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