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획위원회는 국민주도 개헌안을 수용해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민주적 의식 고취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늘(19일)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이하 개헌행동)은 국가기획위원회에 그동안 개헌행동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개헌안을 제안하고, 아울러 개헌행동 대표진과의 정책간담회를 요청하였습니다(온라인 정책제안).

3. 우리 개헌행동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굴·수립해야 할 국가기획위원회가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부 출범의 근거인 내란극복과 함께 사회대개혁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민주도 개헌을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대선 당시부터 ‘국민주권정부’라 칭하겠다면서 국민주권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해온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정부의 출범이 단순히 정권창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란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함과 동시에 무너진 민주주의를 함께 복원하는데 그 존립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국민주권을 기본으로 하는 헌법개정을 반드시 임기 내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헌법개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5. 이에 우리 개헌행동은, ① 유신독재가 헌법에서 삭제한 국민발안권의 복원, ➁ 국민발안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개헌절차법 제정, ➂ 개헌을 위한 여야의 조속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④ 위헌적 국민투표법 즉시 개정 등을 국가기획위원회에 제안하였습니다.

6. 아울러, 우리 개헌행동 대표진과 국가기획위원회 분과위원(장)과의 정책간담회를 제안하여 향후 개헌에 있어 국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계기 등을 심도깊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7. 모쪼록,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주도 개헌이 국가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로 제시되기까지 민주언론에서도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