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는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해 신속히 추진하라!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해 임기가 시작되었다. 이번 정부는 계엄과 탄핵의 시간을 온 국민이 인내하고 극복해 선택한 만큼 국민의 뜻을 엄중히 받아들여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도권 초집중으로 인해 지방소멸과 인구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정치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난 것이 바로 국민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모든 국민이 겪고 있는 지역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 해결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지방을 방문해“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에 더 많은 배려를 해야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난다.”며 억강부약의 정신을 강조해 온 바 있다.

이어 어제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 성장의 길”이라고 밝히며 불균형 성장전략의 한계를 지적, 다시 한번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국민주권 실현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이에 우리는 취임사를 통해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균형발전·공정성장 전략·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에 대해 높게 평가하며, 새 정부의 국정에 적극 반영돼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

첫째, 정부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에 비수도권 인사를 반드시 50% 이상 임명해야 한다. 다양한 국가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비수도권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기 위해 인사에서부터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둘째,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 해결을 위해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목표로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국민에게 약속한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제반 공약들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개헌을 신속히 추진해야한다. 국민발안제와 지역대표형 상원제의 도입 등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개헌을 늦어도 차기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로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넷째, 현재 대통령 자문기구에 머무르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해 강력한 균형발전·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집행력을 가진 부총리급 총괄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 아울러, 지방시대위원장도 오랫동안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해온 검증된 인사를 임명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그동안 지역민과 오랫동안 호흡하며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와 적극 소통하는 한편,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025. 06. 05.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