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들의 충청권 공약을 적극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충청권 공약을 대선공약화하여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어제(19일) 충북 청주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경선이 진행되었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번호순) 등 더불어민주당 3명의 대통령 후보가 첫 경선 연설회로 충북을 찾은 것이다. 충북은 지금껏 대통령선거에서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하며 ‘충북에서 이기면 대선에서 이긴다’는 공식을 만들어왔다. 이는 충북의 민심이 대선의 바로미터라는 이야기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때가 되면, 충청을 찾은 대선후보들 모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같은 충청권의 숙원을 공약한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 또한 세 번의 민주정부가 충청권에서 비롯되었다면서, 모두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연설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균형발전을 실천해서 “누구나, 어디서나 동등한 기회를 누리게끔 하겠다”며 그 약속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 (개헌과 국민적 합의 전제)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이전을 주장하였다. 또한,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과감한 지역별 투자로 성장동력을 복원하겠다고도 하였다.

두 번째로 김동연 후보는 자신이 “충청의 아들”임을 강조하며, ▲대통령 당선 즉시 대통령실 세종 이전 추진,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충청 이전, ▲충북·충남·대전에 대기업 도시 건설 등을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연설에 나선 김경수 후보는 세종시에서 출마 선언을 했다며,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 이전,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 건설 및 메가시티 완성(연간 30조원 예산 지원)을 통한 인구·지역소멸 방지를 주장하였다. 특히, 충청권 메가시티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CTX 조기 추진, ▲진천-청주공항 연결 수도권 내륙선과 서산-울진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완성, ▲메가시티별 산업은행 설립을 내세웠다. 또한,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명문화, ▲자치권 명문화하고, ▲재정과 권한의 자율권 확대 및 중앙정부 권한 지방정부 이양 등을 언급하였다.

우리는 그동안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비롯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헌법적 보장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단체로서, 먼저 더불어민주당 3명의 대통령 후보들의 이 같은 공약에 환영을 표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깊은 우려 또한 감출 수 없다.

지금껏 많은 대통령 후보와 대통령 당선인이 충북을 비롯한 충청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했지만, 이는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전 정부에서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멈춰져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명시와 이에 걸맞는 입법·재정권한을 개헌을 통해 헌법적 권한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해왔지만, 개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모델로 여겨지는 메가시티는 중앙정부의 무관심과 무지원 속에 시작조차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제는 정말 지켜져야 한다. 지키지 못할 말뿐인 공약(空約)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公約)을 선언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3명의 대통령 후보에게, 그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3명의 후보가 제시한 충청권 공약 모두를 수용하여 대선공약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만약 대통령 당선 시에는 임기 초에 공약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명 후보가 공히 이야기했듯, 충청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선두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약을 요구하고 관철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2025년 4월 20일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