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충북유치

결의대회 및 토론회

2026년 08월 14일(금)  14:00

충북도청 대회의실

주최·주관 :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충북유치를 위한 범도민협의회

PROGRAM

□ 행사개요		1~2p
□ 결 의 문
□ 주제발표
충북 공공기관 유치 기본방향과 전략 - 홍성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정토론
□ 좌 장.	이두영 공공기관 충북유치 범도민협의회 운영위원장
□ 토론 1.	이병수 충북혁신도시 이전기관 노조협의회 의장
□ 토론 2.	윤일근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의장
□ 토론 3.	이경기 우석대학교 특임교수
□ 토론 4.	최명현 제천시공공기관유치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
□ 토론 5.	김장수 전 보은군공공기관유치위원회 홍보위원장
□ 참고자료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충북유치 결의대회 및 토론회

◇ 이재명 대통령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공약으로 채택해 당선되었고, 정부의 국정과제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정부는 하반기 중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빠르면 9월 중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함

◇ 하지만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의 인센티브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우선권을 주겠다고 정부가 발표하였고, 대전·충남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대전충남혁신도시에도 우선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충북유치를 위한 범도민협의회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충북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와 향 후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시작으로 북부권·남부권·중부권(혁신도시권) 토론회를 순회 개최할 예정임

Ⅰ	행사개요

❍ 일    시 : 2026년 8월 14일(금) 14:00

❍ 장    소 : 충북도청 대회의실

❍ 주최주관 :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충북유치를 위한 범도민협의회

Ⅱ	세부계획

구 분			행 사 내 용
결의대회	14:00 ~14;15	15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대회사 : 유철웅 상임공동대표(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장) ·연대사 : 신용한 충북도지사 이상식 충북도의회 의장 참석 국회의원
	14:15 ~14:30	15	·결의문 낭독 : 상임공동대표 2인 ·피켓 퍼포먼스
토 론 회	14:30 ~16:00	90	·주제발표 : 충북 공공기관 유치 기본방향과 전략 - 홍성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좌 장 : 이두영 공공기관 충북유치 범도민협의회 운영위원장 ·지정토론 - 김장수 전 보은군공공기관유치위원회 홍보위원장, 전 민주평통보은군협의회장 - 이경기 우석대학교 특임교수 - 이병수 충북혁신도시 이전기관 노조협의회 의장 - 최명현 제천시공공기관유치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 - 윤일근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의장 - 충북 각 시군 시민사회단체 대표 ·종합토론
폐 회	16:00		·폐회 및 기념촬영

결 의 문

충북의 특별한 희생에 정부는 응답하라!

충북이 유치를 희망하는 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을 충북으로 반드시 이전하라!

충북도민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군사관학교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전하려면 공군사관학교 보다 더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올해 하반기 발표되어 내년부터 선도기관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우리 충북지역은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당시, 가장 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돼 11개 기관이 이전했으나 지역혁신을 주도할 대규모 앵커기관도 없이 전국에서 가장 작은 규모로 조성돼 커다란 소외와 불이익을 받았다.

또한 이전기관이 교육·연구기관 위주로 이뤄져 전국 혁신도시 중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예산 규모와 매출액 등이 전국 최하위다.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핵심목표 중 하나인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경제 견인·파급력 확산에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충북지역은 도시화·산업화를 통한 성장 과정에서 정부가 성장개발축으로 설정한 경부축에서 철저히 소외당한 것도 모자라 수도권과 하류지역을 위한 충주·대청댐 건설 등으로 이중삼중의 각종 규제를 받는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해 저발전·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에 우리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발맞춰 1차 이전의 소외와 불이익, 충북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3월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충북유치를 위한 범도민협의회”를 출범시켜 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한 유치 희망 공공기관을 선정해 정부에 전달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전남광주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우선권을 주겠다고 약속한데다 국회에서는 대전 충남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전충남혁신도시에도 우선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충북은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 소외와 불이익을 2차 이전으로 극복해나가야하는 절실한 시점이지만 166만 충북도민들의 2차 이전에 대한 우려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유치하기로 하여 사실상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가 이전될 위기에 처해 있어 충북도민의 우려와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공군사관학교를 이전하려면 성무비행장도 반드시 이전해 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반대급부로 공군사관학교 보다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 당한 커다란 소외와 불이익, 하류지역을 위한 충주·대청댐 건설로 인한 특별한 희생의 강요, 최근 공군사관학교 이전추진에 따른 우려와 반발 등을 상기하면서 166만 충북도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하반기 발표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충북유치 희망기관을 반드시 반영하라!

한국공항공사, 국민체육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충북유치 희망기관을 충북지역으로 반드시 이전해야한다.

둘째,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라!

현재 정부는 이전대상기관 전수조사를 통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기관을 검토 중에 있지만, 이전대비 이전효과 분석과 이전대상기관들의 저항 등의 문제로 이전대상기관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우리의 수도권 초집중으로 인한 병폐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핵심목표가 수도권 인구분산과 균형성장을 위한 것인 만큼, 이번에 지방이전 대상범위를 최대한으로 확대해 추진해야 한다.

셋째, 충북지역 민관정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 충북유치 희망기관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파, 지역, 이념 등을 초월한 총력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하면서 166만 충북도민의 지지와 동참을 간곡히 호소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충북지역이 오랜기간 강요당해 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응분의 보상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6. 08. 14.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충북유치를 위한 범도민협의회

주제발표

홍 성 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충북 공공기관 유치 기본방향과 전략

지정토론

이 병 수	충북혁신도시 이전기관 노조협의회 의장

충북 공공기관 유치, ‘유치의 숫자’를 넘어

‘정착과 완성’의 전략으로

충북 공공기관 유치, ‘유치의 숫자’를 넘어

‘정착과 완성’의 전략으로

― 충북혁신도시 1차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

이 병 수 충북혁신도시 이전기관 노조협의회 의장

Ⅰ. 들어가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단순히 기관의 소재지를 옮기는 사업이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 아래 기관과 사람,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옮기는 정책이다.

충북은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충북혁신도시에 11개 공공기관을 유치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바라본 1차 이전은 기관의 이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었지만, 사람의 정착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제를 남겼다.

실제로 충북혁신도시는 기관과 주거시설은 조성되었지만 의료·교육·문화·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충분히 따라오지 못했다.

그 결과 직원과 가족의 정착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역시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향후 충북의 공공기관 유치전략은 단순히 ‘몇 개의 기관을 유치할 것인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제는 ‘어떤 기관을 유치하고, 어떻게 정착시키며, 기존 기관과 어떻게 연결해 충북의 성장동력으로 만들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Ⅱ. 1차 이전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기관 이전과 사람의 정착은 다르다’는 것이다

충북혁신도시에서 가장 크게 체감하는 문제는 정주여건의 미완성이다.

문화·여가시설이 부족하고, 응급의료 및 전문의료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으며, 교육환경과 광역교통망 역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공공기관 종사자와 가족의 지역 정착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특히 교육은 가족 정착의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다. 학교와 교육환경에 대한 불안은 가족이 지역에 함께 정착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직원만 지역에 거주하는 이른바 ‘기러기 생활’로 이어질 수 있다.

교통 문제도 마찬가지다.

충북혁신도시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철도와 광역교통망이 충분하지 않아 수도권 및 인근 도시와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는 직원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간 업무협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1차 이전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명확하다.

기관을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혁신도시가 완성되지 않는다.
사람이 정착하고 지역과 연결될 때 비로소 이전의 효과가 발생한다.

Ⅲ. 충북 공공기관 유치전략의 기본방향

1. ‘기존 혁신도시의 완성’과 ‘신규 기관 유치’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충북의 공공기관 유치전략은 기존 혁신도시와 신규 유치정책을 별개의 정책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미 충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제대로 정착하고 지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의료·교육·교통·문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신규 공공기관 유치의 경쟁력이 되어야 한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단순히 새로운 기관을 확보하는 경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1차 이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기관 숫자만 늘린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충북은 ‘선 정주여건 개선, 후 신규 기관 유치’라는 원칙 아래 기존 혁신도시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 기존 자료에서도 2차 이전의 성공을 위해 정주·의료·교육·광역교통 인프라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 ‘많이 유치하는 전략’에서 ‘충북과 맞는 기관을 유치하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공기관 유치의 성과를 단순한 기관 수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충북이 가진 산업·연구·교육 인프라와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인지, 기존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기관인지,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즉, 기관 하나를 유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 지역대학·연구기관 → 지역기업 → 지역인재 → 일자리

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충북은 이미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규 기관 유치에서도 기존 기관과의 업무적·산업적 연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공공기관 유치 과정에 ‘노동자와 이전기관’을 공식적인 정책 파트너로 참여시켜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기관장이나 정부만이 아니다.

실제로 이전하고, 근무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다.

하지만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정책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공공기관 이전은 노동조건뿐만 아니라 주거·교육·의료·교통·가족생활 등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따라서 노동자와 이전기관의 현장 경험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에 충북도는 향후 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북도·시군·이전기관·노동조합·지역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Ⅳ. 충북도에 제안하는 5대 정책과제

첫째, 「충북 공공기관 유치·정착 전략협의체」를 상설화해야 한다.

기관 유치 단계부터 이전 이후 정착과 지역연계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충북도와 시군, 공공기관, 노동조합, 지역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 유치와 정주여건 개선을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

기관 유치계획과 함께 의료·교육·교통·문화·주거 분야의 개선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충북혁신도시의 경우 의료 접근성, 교육환경, 광역교통망, 문화·생활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기존 현장 자료에서도 이러한 생활 인프라 부족이 지역 정착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셋째, 충북형 ‘공공기관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

기존 이전기관과 신규 유치기관의 기능을 분석해 공동사업, 공동연구, 지역인재 양성, 기업지원 등 실질적인 협업사업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기관 간 시너지를 높이고 충북혁신도시를 단순한 공공기관 집적지가 아니라 공공서비스와 연구·산업이 결합된 혁신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넷째, 철도와 광역교통망 확충을 공공기관 유치전략과 연계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충북에 오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우수한 인력과 가족의 정착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철도 접근성 개선과 KTX역 연계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국가 교통망 계획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는 기존 현장 사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다섯째, 공공기관 유치 성과의 평가기준을 ‘기관 수’에서 ‘정착과 지역기여’로 전환해야 한다.

기관 몇 개를 유치했는지만으로 정책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① 직원·가족의 지역 정착률, ② 지역인재 채용 및 육성 효과
③ 지역기업과의 협업 및 경제적 파급효과, ④ 기존 공공기관과의 연계사업
⑤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Ⅴ. 맺음말

충북의 공공기관 유치, 이제는 ‘사람’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

충북혁신도시의 지난 경험은 충북에게 중요한 자산이다.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했다는 성과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직접 경험했다는 점에서 충북은 다른 지역보다 한발 앞선 정책을 만들 수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과거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공공기관 유치는 ‘유치 → 이전 → 끝’이 아니라
‘유치 → 이전 → 정착 → 연계 → 지역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

충북이 앞으로 추진할 공공기관 유치정책은 기관 수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고, 가족이 정착하고, 지역기업과 함께 성장하며, 기존 기관과 신규 기관이 서로 연결되는 정책이어야 한다.

충북혁신도시이전기관노동조합협의회는 이미 충북에서 생활하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충북의 공공기관 유치와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 파트너로서 적극적으로 함께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충북의 공공기관 유치전략은 다음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충북에서,
사람이 정착하고 지역이 성장하는 충북으로.”

그리고 그 시작은 새로운 기관을 몇 개 더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북에 와 있는 기관과 사람들의 삶을 완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기관의 이전을 넘어 사람의 정착으로,
정착을 넘어 지역의 성장으로.

이것이 충북혁신도시에서 1차 이전을 경험한 노동자들이 제안하는 충북 공공기관 유치의 기본방향이다.

감사합니다.

윤일근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의장

충북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 심화 방안

충북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 심화 방안

윤일근 충주민관정위원회 공동위원장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따른 충청북도 11개 시, 군의 지역간 균형발전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충청북도의 공공기관 유치 현황을 보면,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등 5대 중점 유치기관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2대 연계유치기관을 비롯해 10개의 공공기관 충북유치를 중점 추진 중이며, 40여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치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유치 대상중 5대 중점 유치기관이 충북으로 이전을 한다면, 과연 어느 지역으로 이전을 하느냐가 각 시, 군별의 쟁점으로 보이지 않는 유치경쟁에서 지역간 갈등으로 빚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충북도는 시, 군별 유치 대상을 심사숙고해 유치의 타당성에 부합한 공공기관을 선정해 추진한다면, 충북도와 유치 시, 군과 TF팀을 구성해 보다 더 계획적으로 집중 추진해 성과를 볼 수 있도록 결집하는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통합도시에 우선 이전한다는 전제로 추진 중으로 충북은 진천음성의 혁신도시로 우선 이전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는 현재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 부족, 대형 행사나 회의시 숙박시설 부족, 정주여건 부족 등으로 ‘고립된 섬 같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후관리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물론, 충북도에서는 혁신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기관 유치의 당위성에 대해 충분히 준비해 추진하고는 있지만 부족한 게 현실이다.

민선 9기 충북도 공약사업을 살펴보면,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거점 공항 완성(1조 5,313억 원-국비), 청주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조성,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 활성화, K-뷰티 클러스터 조성, 오송 AI 바이오 데이터센터 구축, 국가 뇌산업특화 전임상센터 구축(오송), 국립건강노화 연구소 설립(오송),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부설 노화연구소 신설(오송), 오송 K-바이오 스퀘어 조성, 방사광가속기 연구 허브 구축(오창,오송),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조기착공(5조 1,135억 원-민자,국도비,시비), 오송역 복합개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조기착공(9조 원, 잠실-광주-안성-혁신도시-청주공항-보은-김천철도와 연계),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조성(3천억), 첨단반도체 중부권 후공정 거점 조성(중부권), 중부권 도심형 항공교통 특화단지 조성, 국립 소방병원 지원(음성 혁신도시).

대전-괴산-제천 고속도로 건설(6조 2천억), 괴산 자연울림 복합휴양지구 조성,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첨단기술연구기반 조성, 제천 보훈병원 건립, 제천 5산업단지 조성지원, 제천 국립산림치유원 유치, 옥천 미래성장 산업단지 조성, 대전-옥천 광역철도 정상추진, 대청댐-충주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조성 등이다.

굵직한 사업만 거론했는데도 청주를 중심으로 한 집중 투자를 볼 수가 있다. 청주는 충북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전국 도시 인구순위 14위로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송을 중심으로 철도, 항공 등 인프라 구축이 타 지역보다 월등해 집중 투자 육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충북은 청주만 있는게 아니라 10개의 시군이 더 있으며, 11개 시,군이 균형을 맞추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다.

청주권, 중부권, 남부권, 북부권 등 지역별 조화롭게 더불어 함께 할 때 충북도의 삶의 지수는 상승하리라 본다.

충북의 공공기관 유치는 시,군간 균형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

이 경 기	우석대학교 특임교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과 연계한

충북의 제 2차 공공기관 이전 전략”

“5극 3특 국가균형성장과 연계한 충북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전략”

이 경 기 우석대학교 특임교수

Ⅰ.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패러다임 변화

○ 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기본 틀을 ‘수도권 1극 체제 → 5극 3특 다극체제’로 전환

○ 수도권 집중 완화 차원을 넘어 지역이 독자적인 경제권·생활권·혁신생태계를 형성하도록      정책 방향 전환

○ 충청권은 대전·세종·충북·충남을 연계한 충청광역경제권으로 육성

○ 산업·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교통인프라를 연계하여 광역권 단위의 성장거점 구축

○ 따라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도 기존의 단순 지역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전략산업 육성, 혁신도시 활성화, 초광역 경제권 구축, 지역인재 육성 및 채용, 산·학·연·공공기관 클러   스터 형성등과 연계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Ⅱ. 충북의 대응 기본방향

1. 기본목표

○ 단순 기관 수 중심의 유치경쟁 지양하고 충북의 국가전략기능을 확보

○ 5극 3특 체제에서 충북의 국가적 역할과 특화기능을 먼저 설정

○ 충북의 산업·연구개발·교통·공간구조와 연계한 기관을 집중 유치

○ 충북혁신도시 중심의 기존 공공기관 집적효과를 확대하되 청주·오송·오창 등 전략거점과      기능적으로 연계

○ 궁극적으로 ‘충북혁신도시–청주–오창–오송–청주공항’ 혁신성장축 구축

Ⅲ. 5대 전략

■ 전략 1. 5극 3특 충청광역권 내 ‘충북의 역할’ 선점

○ 충청권 내부의 기관유치 경쟁보다는 기능분담 논리 구축

○ “세종 행정–대전 R&D–충남 제조–충북 첨단산업·바이오”를 연결하는 초광역 혁신생태계

○ 충북 : 첨단산업 + 바이오·보건 + 식품안전 + 인재양성 + 교통·공항 기능 중심으로 차별화

■ 전략 2. 충북 전략산업과 공공기관 이전의 패키지화

○ 개별기관 유치 방식에서 산업별 공공기관 클러스터 유치방식으로 전환

① 바이오·보건의료 클러스터

오송 K-바이오스퀘어

식약처·질병관리청 등 기존 국가기관

바이오기업·대학·연구기관

→ 바이오·의료·보건 관련 공공기관 추가 유치

② 반도체·첨단산업 클러스터

청주 SK하이닉스

오창 첨단산업단지

반도체·AI·첨단패키징 산업

→ 산업기술·반도체·소재부품 관련 기관 유치

③ 에너지·환경 클러스터

충북혁신도시 및 음성·진천 산업기반 활용

→ 에너지·환경·탄소중립·산업안전 관련 기관 유치

④ 교통·물류·항공 클러스터

청주국제공항, KTX 오송역,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 중부내륙권광역철도(JTX)

→ 항공·철도·교통·물류 관련 공공기관 유치

■ 전략 3. 충북혁신도시를 ‘제2차 이전의 핵심 거점’으로 재설계

○ 진천·음성 충북혁신도시를 단순 공공기관 집적도시에서 충청권 국가혁신거점으로 격상

○ 기존 이전기관과 신규 이전기관 간 기능적 연계성 중시

○ 정보통신·인력개발·과학기술·소비자정책 등 기존 기관의 기능을 중심으로 신규기관 발굴

○ 공공기관 + 기업 + 대학 + 연구소가 결합된 산·학·연·공 혁신클러스터 조성

○ 충북혁신도시의 약점인 교육·의료·문화·교통 등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 청주공항–충북혁신도시–오송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강화

○ 혁신도시를 진천·음성만의 도시가 아니라 중부권 혁신성장 플랫폼으로 육성

■ 전략 4. ‘충북 몫’ 논리에서 ‘국가적 효율성’ 논리로 전환

○ “충북에 공공기관이 부족하다”는 지역배분 논리만으로는 유치 한계

○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국가적 명분 구축

-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

- 세종 행정수도와의 접근성

- 전국 중심부라는 지리적 장점

- KTX 오송역·청주공항 등 광역교통 접근성

- 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집적

- 기존 공공기관과의 시너지

- 수도권 기관 종사자의 이전 수용성

○ 특히 충북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결하는 국가균형성장의 전략적 결절점”으로 포지셔닝

■ 전략 5. 충북형 ‘공공기관 유치 우선순위제’ 도입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전수조사

○ 기관별 충북 이전 적합성 평가

Ⅳ. 공간전략 : ‘1+3 거점체계’

① 중심거점 : 충북혁신도시

○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최우선 거점

○ 공공서비스·인재개발·ICT·에너지 등 특화

○ 기존 이전기관과 신규기관의 클러스터 형성

② 오송 : 바이오·보건의료 국가거점

○ K-바이오스퀘어와 연계

○ 바이오·의료·보건·식품 관련 기관 집중

③ 청주·오창 : 반도체·첨단산업 거점

○ 반도체·AI·이차전지·첨단소재 관련 기관 유치

○ 기업지원 및 산업기술 공공기관 집중

④ 청주공항권 : 항공·교통·물류 거점

○ 청주공항 활성화와 연계

○ 항공·교통·물류 관련 기관 유치

ⅴ. 제언

○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충북에 단순히 몇 개의 기관을 추가하는 정책이 아니라 향후 20년     충북의 산업·공간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

○ 따라서 충북은 ‘몇 개 기관을 가져올 것인가’보다 ‘5극 3특 체제에서 충북이 어떤 국가기     능을 담당할 것인가’를 먼저 제시해야 함

○ 특히 충북혁신도시(공공기관)–청주·오창(첨단산업)–오송(바이오)–청주공항(글로벌 관문)을     하나의 혁신축으로 묶어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정책을 동시에 추진

○ 이를 통해 충북을 충청광역권의 주변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토 중심의 국가전략산업·혁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최 명 현	제천시공공기관유치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

충북도내 진정한 균형발전과 충북 북부권

활성화를 위한‘제2혁신도시 제천 건립’ 및

‘공공기관 제천이전’촉구

충북도내 진정한 균형발전과 충북 북부권 활성화를 위한 ‘제2 혁신도시 제천 건립' 및 '공공기관 제천이전' 촉구

최 명 현 제천시공공기관유치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

제천을 ‘제2혁신도시’로 만드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방향은 혁신도시 배치를 우선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른 개별이전 및 폭넓은 입지 검토를 병행하는 추세입니다. 충북연구원의 발표 자료에서도 도내 시·군 간 성과 공유와 지역 균형발전을 핵심 유치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충북의 개발 및 공공기관 배치는 청주권 및 진천·음성 충북혁신도시 등 중부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충북 전체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충북 도 정책 차원에서 제 2혁신도시를 충북 북부권의 중심인 제천에 건립하고, 2차 이전 공공기관의 배치를 도내 소외지역인 북부권으로 과감히 분산하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① 철도 교통 및 물류 인프라의 거점

제천은 중앙선, 충북선, 태백선이 교차하는 대한민국 철도교통의 요충지이자 일반철도 분기역으로서, 디젤·전기기관차 경정비 등 철도 MRO의 산실인 제천철도차량사업소와 제천조차장역을 보유한 '철도물류의 심장'입니다. 오송이 고속철도 중심이라면, 제천은 일반철도 및 철도물류·정비의 중심축입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분원, 코레일 관련 기관 등 철도 및 교통 기능군 공공기관이 제천으로 이전할 때 남북과 동서를 잇는 국가 철도 클러스터가 완벽히 완성될 수 있습니다.

② 바이오·천연물 및 수자원·환경 산업의 최적지

제천은 충북 바이오 밸리의 한 축으로서 천연물 한방 바이오 산업의 특화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등 바이오·한방 관련 기관 유치를 통해 오송-충주-제천으로 이어지는 충북 바이오 밸류체인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주댐 등 광역 수자원 인프라의 영향을 받는 북부권의 특성을 활용하여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등 수자원·환경 분야 기관과의 연계 발전 잠재력도 매우 높습니다.

③ 교육·연수 클러스터 구축의 적지

제천은 뛰어난 자연경관과 접근성을 바탕으로 교육 및 연수 기능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공제회 연수원 유치를 통해 충북 북부권을 대한민국 '연수 투어리즘'의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

충북도가 도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진정한 범도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2혁신도시 입지로 제천을 도 정책으로 공식 지정하여 2차 공공기관 유치의 전진기지로 삼아야 합니다.

충북도 공공기관 유치 종합계획 수립 시, 기존 혁신도시 확장에만 치중하지 말고 충북 북부권(제천)의 특화 산업(철도, 천연물 바이오, 환경, 연수)과 연계된 우량 공공기관의 제천 배치를 정책 우선순위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천에 대한 제2혁신도시 건립과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의 균형발전과 경쟁력을 완성하는 결정적 열쇠가 될 것입니다. 도 차원의 결단과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촉구합니다.

김 장 수	전 보은군공공기관유치위원회 홍보위원장

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방소멸지역의

공공기관 유치 전략

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방소멸지역의 공공기관 유치전략

김 장 수 전 보은군공공기관유치위원회 홍보위원장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보다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소멸 위험지역은 청년 인구 유출, 고령화, 산업기반 붕괴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방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효과가 혁신도시와 일부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지방소멸지역까지 확산되지 못한 한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2차 이전은 '지역 간 균형'을 넘어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째, 「지방소멸 위험지역」을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 선정의 「핵심 평가 요소」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교통이나 부지 여건 등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인구 감소율, 고령화율,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공공기관을 「본사 단위」로 이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본부, 교육원, 연수시설, 연구센터, 시험·인증기관 등 그 공공기관의「기능 단위」방식의 분산 배치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전 부담을 줄이면서도 지방소멸지역에 실질적인 고용과 소비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공기관 이전은 그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산업 특성과 연계된 기관을 유치할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됩니다. 바이오, 첨단제조, 농생명, 환경, 관광 등 지역별 특화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을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넷째,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인재 양성, 청년 취업 확대, 주거·교육·문화·의료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어야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도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수립‧추진해야 합니다. 단순한 이전 요청이 아니라 부지 제공, 행정 지원, 기업 및 대학과의 협력체계 구축, 정주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지역기업 이용, 지역인재 채용,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지방자치단체 간 「과도한 유치 경쟁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간 경쟁으로 흐르면 과도한 재정 지원과 특혜 약속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목적도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개별 지자체의 경쟁보다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배치 원칙과 지역 간 상생을 우선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기관의 주소를 옮기는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입니다. 지방소멸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교육, 정주환경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제2차 이전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이 자립적으로 성장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