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충북지역 주민자치회

조례 제·개정 방향과 과제 토론회

2026년 08월 13일(목) 오전 10시

충북도의회 대회의실

주최 :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충북주민자치회

주관 :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PROGRAM

□ 행사개요		1~2p
□ 주제발표		3p
민선 제9기 자치분권과 주민자치회 정책 - 초광역 협력시대, 생활현장의 자치분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정토론		33p
□ 좌 장.	이두영 사)충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
□ 토론 1.	이정태 충청북도의회 의원
□ 토론 2.	이병우 옥천군의회 의원
□ 토론 3.	고영대 충청북도 행정운영과 과장
□ 토론 4.	이역도 청주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
□ 토론 5.	박성욱 충주시주민자치협의회 회장
□ 참고자료		51p

충북지역 주민자치회

조례 제·개정 방향과 과제 토론회

◇ 지난 4월 14일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와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개정안이 공포되어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8일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였음

◇ 이에 따라 충북지역도 주민자치회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필요한 여건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이를 위해 충청북도와 각 시·군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조례의 제·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폭넒은 공론화가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충북지역 주민자치회의 조례 제·개정의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고 주민자치회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함

Ⅰ	행사개요

❍ 일    시 : 2026년 8월 13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충북도의회 대회의실

❍ 주    최 :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충북주민자치회

❍ 주    관 :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Ⅱ	세부계획

구 분	행 사 내 용
기자회견	·구호제창 및 피켓 퍼포먼스 ·참석자 소개 ·인사말 - 유철웅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윤상호 충북주민자치회 회장 - 이역도 청주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
토 론 회	▣ 주제발표 -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 론 ·좌 장 : 이두영 사)충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 ·지정토론 - 이정태 충청북도의회 의원 - 이병우 옥천군의회 의원 - 고영대 충청북도 행정운영과 과장 - 이역도 청주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 - 박성욱 충주시주민자치협의회 회장
	·종합토론
폐 회	·폐회 및 기념촬영

주제발표

최 인 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선 제9기 자치분권과 주민자치회 정책

초광역 협력시대, 생활현장의 자치분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지정토론

이 정 태	충청북도의회 의원

충북지역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충북지역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이 정 태 의원

충청북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제5선거구 충청북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정태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회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와 충북주민자치회,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주제발표를 맡아 주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 선임연구위원님과 토론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회는 그동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면서, 오는 10월 15일부터는 특별법상 시범실시 체계를 벗어나 「지방자치법」에 직접 근거를 둔 제도로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13년 동안의 시범운영을 거쳐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은 것입니다.

다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주민자치가 저절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해결하는 실질적인 자치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지원체계를 함께 정비해야 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제도 변화와 충북의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 도의 주민자치 관련 조례 두 개를 하나로 통합하고 도 차원의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전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청북도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2. 충청북도 주민자치회 현황과 진단

현재 충북에서는 11개 시·군 가운데 4개 시·군, 27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옥천, 증평, 진천, 음성은 모든 읍·면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청주와 제천을 비롯한 7개 시·군에서는 아직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군별로 주민자치회의 도입과 운영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가 몇 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가보다,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행사와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전달하는 등 지역공동체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만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하기보다는, 행정이 추진하는 사업에 관해 설명을 듣거나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에 머물러 온 측면도 있습니다. 주민이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업과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자신의 참여가 지역을 바꿀 수 있다고 느끼기 어렵습니다. 참여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오래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이번 제도 변화의 진정한 의미도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두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지역의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운영방식을 바꾸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충청북도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

첫째,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자치의 주체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회는 단순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전달하는 기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찾아내고,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며, 그 결과를 지역의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 등을 통해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이 직접 마련한 자치계획이 행정의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도 갖추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과 행정이 함께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협력체계, 다시 말해 지역 단위의 거버넌스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주민자치회에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되, 권한과 책임이 함께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최인수 위원님께서 발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민자치회가 수립한 자치계획을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하며, 사업의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데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도 함께 따라야 합니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하고, 사업의 결정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특정한 사람이나 일부 단체의 의견이 주민 전체의 뜻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민주적이고 공정한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뜻을 바탕으로 권한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조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셋째, 충청북도가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조정 역할을 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각 시·군의 조례로 정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충청북도의 역할이 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도 법적 권한의 한계를 먼저 이야기하기보다, 현행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도내 주민자치 운영 실태와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교육과 역량 강화, 우수사례 공유와 시·군 간 교류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 간 운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정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도의 주민자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고영대 과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잘 들어주시고, 충청북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넷째, 주민의 참여가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내가 참여하면 우리 지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이 제안한 내용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고, 그 추진 결과를 다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 때 참여에 대한 신뢰와 효능감이 높아지고,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나아가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은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에 대한 애착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나가며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법」에 직접 근거를 둔 제도로 본격적인 운영을 앞둔 지금, 법적 근거의 마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주민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입니다.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찾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그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주민자치가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와 행정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시·군과 도도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저 역시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조례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충북 주민자치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준비하고, 주민이 지역의 진정한 주인으로 자리 잡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내 시·군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

- 충북도 11개 시군, 153개 읍면동 중 주민자치회 운영 4개 군(27개 읍면동)

시·군	주민자치 위 원 회	주민자치회	비 고
계	7개 시군 126개 읍면동	4개 시군 27개 읍면동
청주	43	-
충주	25	-	1개동 시범운영 중 (목행용탄동)
제천	17	-
보은	11	-
옥천	-	9	2022년 전환 완료 (옥천,동이,안내,청성,안남,청산,이원,군서,군북)
영동	11	-
증평	-	2	2022년 전환 완료 (증평,도안)
진천	-	7	2021년 전환 완료 (진천,덕산,광혜원,초평,문백,백곡,이월)
괴산	11	-
음성	-	9	2023년 전환 완료 (금왕,생극,음성,소이,원남,맹동,대소,삼성,감곡)
단양	8	-

출처: 충청북도

이 병 우	옥천군의회 의원

충북지역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을 위한 방향과 과제

토론회

충북지역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을 위한 방향과 과제 토론회

이 병 우 옥천군의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옥천군의회 의원 이병우입니다. 오늘 충북지역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지정토론자로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최인수 선임연구위원님의 주제발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옥천군의 주민자치회 추진 경과와 운영 성과, 그리고 향후 조례 재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옥천군 주민자치회 추진 경과

옥천군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직접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옥천군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2021년 4월 7일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2021년 7월 1일 옥천읍, 동이면, 안내면, 청성면 등 4개 읍·면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전환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안남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5개 면으로 전면전환을 확대하였고, 2022년 1월에는 9개 읍·면 전역에서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도입하여 총 39건, 4억 5천만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옥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옥천군의 주민자치사업은 민관협력형 사업과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관협력형 사업은 읍·면별로 자체예산 4,500만 원을 편성하여 9개 읍·면이 각각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며, 주민주도형 사업은 읍·면 주민자치회 보조금 500만 원을 활용하여 9개 읍·면에서 각 1개 사업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개 읍·면에서 찾아가는 주민학교를 운영하여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 2025년도 주민자치 제도 운영 총평

먼저 성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 의사결정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으며, 둘째 주민총회가 민관협력의 플랫폼이자 운영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셋째 각 읍·면에서 독창적인 사업의제가 다수 발굴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주민총회 투표수가 전년 대비 115표 감소하여, 홍보 채널의 다원화와 사전투표 도입 등 투표율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의견수렴 및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적 절차와 주민총회의 효율적 운영 방식은 수년간의 개최 경험을 통해 상당 부분 정착되었으나, 주민자치위원의 전문적인 식견과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 조례 개정 추진 계획

옥천군은 현재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을 추진중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23일 9개 읍·면 회장단 및 집행부, 관련부서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홍보물품·기념품제공 범위확대, 위원 연임자 우선 추첨, 가입 전·후 사전교육 의무화, 위원 해촉 권한, 위원 대표성, 후보자 제출서류, 임원 선거 규정 마련 등 조례 개선과 관련한 7건의 건의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논의된 건의사항은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주민자치회 참고조례와 비교·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판단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연임자 우선 추첨은 참고조례를 기준으로 위원 정수의 3분의 1 범위에서 반영하는 방안을, 사전교육은 위촉 전 시행 필요에 대한 의견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선거운동 제한 등 세부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거쳐 조례와 읍·면 세칙에 나누어 반영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밖에 주민자치의 날 제정, 주민참여예산 증액 등 기타 건의사항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관련부서에서 이들 건의사항에 대한 조례 개정 가능 여부와 예산 소요 등을 검토 중이며, 그 결과를 8월 중 주민자치회와 공유할 예정입니다.

한편, 9개 읍·면에서는 2026년도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본 의원은 올해 안에 옥천군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행 옥천군 주민자치회 조례는 참고조례안과 비교해 본 결과, 참고조례 내용의 약 90%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근 5년간 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확인된 보완 필요사항과, 자치회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치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전국 최고 수준의 주민자치회,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를 이루어 나가는 옥천군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옥천군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옥천군, 나아가 충북지역 주민자치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 영 대	충청북도 행정운영과 과장

토 론 문

토 론 문

고 영 대 충청북도 행정운영과 과장

지금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가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 지난 4월 「지방자치법」개정으로 2013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져 특별법에 근거해 명맥만 유지해 오던‘주민자치회 시범사업’시대가 막을 내리고, 마침내 본격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의 막이 올랐다.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민자치회는 단순한 자문기구를 넘어 주민이 실질적 권한을 갖는 명실상부한 ‘동네 대표 자치기구’로 격상되는 것이다.

그간 충북도는 주민자치 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2016년 2월, 「충청북도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였고 2023년에는 「충청북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더불어 2014년부터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주민자치위원 민간교류 사업’ 등 지원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충청북도 주민자치의 현 주소를 살펴보면 현재 도내 11개 시·군, 153개 읍·면·동 가운데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곳은 4개 군의 27개 읍·면·동에 불과한 상황으로 2023년 음성군 전환 이후 최근 3년간은 신규 전환 시군이 없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의 2025년 말 기준 전국 시·도의 주민자치회 전환율을 보더라도 전국 평균은 46.2%이나 충북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7.6%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볼 때 기존 활성화 시책 이외에 새로운 활성화 지원 패러다임을 고민해야 할 때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의 자치기구이므로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은 기초지자체(시·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우리 지역의 경우 첨단 산업이 밀집한 도심 지역부터, 전통적인 농산촌 지역까지 인구 구조와 환경, 사회적 특성이 시·군별로 다양하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도는 시군 읍면동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시·군간 주민자치 역량 격차를 해소하고 우수 모델을 발굴 확산하는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수립하여 각 지역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충북형 주민자치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고자 한다.

첫 번째 전략은 튼튼한 지원 거버넌스 구축이다. 지역마다 다른 여건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이 서로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시·군 공무원, 주민자치회가 머리를 맞대고 상시 소통할 수 있는 광역-기초 협의체를 구성해 유기적인 소통과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지역 특성에 맞는 시범사업 발굴과 과감한 재정 지원이다.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해당 계획을 공모받아 전문가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상향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 전략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맞춤형 주민자치 역량 교육 및 컨설팅 추진이다. 충청북도 자치연수원과 연계해 주민자치회 위원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하고, 주민자치회로의 전환과 운영에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찾아가는 컨설팅단’을 파견하여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성과 공유 및 네트워크 확산을 통한 동기 부여다. 기존의 단순한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넘어, 우수한 자치계획 성과를 널리 알리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더불어 선도적인 주민자치 활동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낸 주민자치회와 유공자에게는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 의지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주민자치는 행정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내 삶의 터전을 설계하고 결정하는 과정이다. 충북도는 모든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각 시·군의 단체장과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새롭게 도약하는 충북형 주민자치가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훌륭한 롤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1>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개정안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 자치제도과 – 1176(2013.6.20.)

일부개정 : 자치제도과 – 2369(2014.7.24.)

일부개정 : 자치제도과 – 2153(2015.6.17.)

일부개정 : 자치제도과 – 374(2017. 2. 1.)

일부개정 : 자치분권과 – 3169(2018. 8. 30.)

일부개정 : 자치분권제도과 – 2666(2019. 8. 28.)

일부개정 : 자치분권제도과 – 1222(2020. 4. 22.)

일부개정 : 자치분권제도과 – 1817(2023. 5. 11.)

전부개정 : 주민자치혁신과 – 0000(2026. 0. 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도농 복합시는 ‘읍･면･동’, 일반시와 자치구는 ‘동’, 군은 ‘읍･면’ 등으로 조정, 이하 ‘읍･면･동’으로 표현)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읍･면･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읍․면․동 지역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관할지역의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면 주민자치회 또는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또는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서 및 벽지 지역

2.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또는 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3. 그 밖에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주민 화합 행사,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지역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읍･면･동 단위 지역발전계획 수립, 환경기초시설·공장 등 시설의 설치 관련 주민 의견 수렴, 그 밖에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작은 도서관 운영, 공원·공중화장실·공용주차장 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의 정수) ① 위원은 최소 0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지역에 따라 20명 이상, 30명 이상, 40명 이상 등으로 규정)

② 주민자치회는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으로 위원 정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 지역 여건에 따라 위원 연령대 하향 조정 가능)

1.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지역에 따라 외국인 자격요건 자율 결정)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년․장년층,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추천모집 위원: 해당 읍․면․동 단위의 기관․단체 등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각 호별 선정비율은 자율적으로 결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정 대상 인원이 제6조에서 정한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 추첨하지 않고 전원을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추가 모집을 한다.

③ 제1항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명부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⑦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위촉한다.

⑧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⑨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위원추첨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⑩ 위원의 구성 및 선정방법, 위원추첨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이 정한다.

⑪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위원 모집을 위해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수막 게시, 설명회 등 방식으로 홍보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또는 3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7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지역에 따라 위원의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연임 시에도 원칙적으로 추첨절차를 거치되,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체 위원 정수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직전 임기 위원 중 연임자를 우선하여 추첨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각종 회의 참석 및 주민 의견 수렴 노력

2. 주민자치회의 의결 사항 준수 및 주민총회 결과 존중

3. 개인정보 보호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유지

4. 주민자치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②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7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의 해촉을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자치회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또는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지역에 따라 부회장 수, 자치회장 및 부회장 선출방식, 임기, 연임제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결정)

④ 자치회장 후보로 추천된 위원은 자치회장 선출 전에 주민자치회의 운영 계획 및 활동 방향 등을 발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등)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면·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정기회의 개최횟수는 월 1회, 격월, 분기 1회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 결정)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5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간사 및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명을 두며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을 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읍·면·동 소재 사업장·학교·기관 임직원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면·동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연계 법인 설립 추진 및 운영 보고

6. 운영세칙의 제정․개정 내용의 보고 및 시행

7. 주민조례청구, 주민투표청구, 주민감사청구 등 주민참여와 관련된 내용의 보고 및 추진

8.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추진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 및 해당 읍·면·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출석을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9조(자치계획의 수립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읍·면·동 지역발전 및 활성화 계획(중장기 계획 포함 가능)

3.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사업계획

6.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중장기 계획 포함 가능)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수립한 자치계획과 주민참여예산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제4항에 따라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0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주민위원회,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위원 및 주민, 관계 공무원의 주민자치 관련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면‧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⑧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⑨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지역에 따라 교육 시간은 자율적으로 결정)

⑩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의 주요 시책 및 예산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주민자치회에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통(統)·리(里) 단위의 주민조직 및 읍·면·동 단위의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돌봄(통합돌봄 포함), 마을환경개선, 재난안전, 생명보호(자살예방, 고독사 방지)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22조(정보공개) ①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8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8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이 제20조제10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에게 해당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감독) ①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0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4조(보험)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5조(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홍보용 물품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위원 모집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홍보하는 경우

2. 자치계획 수립·실행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주민총회 개최에 따른 상정 안건 홍보, 투표 참여 독려 등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

제26조(연계 법인 설립) ① 주민자치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의 주도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설립할 수 있다.

1. 계약 당사자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대규모 시설 및 사무위탁, 수익사업 운영

2.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업

3. 그 밖에 법인격이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와의 협력관계

2. 이익 및 잉여금의 처리

3.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4.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비영리 활동 영역과 주요 내용

③ 주민자치회는 법인의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이사 또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법인의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 제10항에 따라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협의체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8조(운영세칙) ①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운영세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및 과정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주민 간 갈등 발생 시 조정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구성 및 선정방법, 위원추첨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간사의 선임 또는 사무국의 설치, 사무국의 규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 분회(또는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8. 주민총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계약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10. 연계법인․공유자원·공유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11.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주민자치회는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이 조례에 대하여 조례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제17조의2 시행일 이전 개정 시, ‘이 조례는 2026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은 ○○시(또는 군, 구) 읍･면･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회로 본다.

②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시(또는 군, 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또는 읍, 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ㆍ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승계하는 읍ㆍ면ㆍ동의 경우)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은 제7조 및 제8조 개정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본다.

<참고자료 2> 주민자치회 참고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도농 복합시는 읍･면･동, 일반시와 자치구는 ‘동’, 군은 읍･면 등으로 조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7조의2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도농 복합시는 ‘읍･면･동’, 일반시와 자치구는 ‘동’, 군은 읍･면 등으로 조정, 이하 ‘읍･면･동’으로 표현)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ㆍ동(또는 동,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또는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 지역에 따라 자치계획 또는 마을계획으로 규정)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읍․면․동 지역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관할지역의 읍․면ㆍ동(또는 동,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설치 등) ①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관할지역의 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읍･◯◯면 주민자치회 또는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또는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1. 도서 및 벽지 지역 2.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또는 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3. 기타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주민 화합 행사,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지역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읍･면･동(또는 동,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협의업무 : 읍･면･동 단위 지역발전계획 수립, 환경기초시설·공장 등 시설의 설치 관련 주민의견 수렴, 그 밖에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시·군·구 및 읍･면･동(또는 동,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수탁업무 :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작은 도서관 운영, 공원·공중화장실·공용주차장 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00명 이내로 구성한다. (※ 지역에 따라 10명 이내, 20명 이내, 30명 이내 등으로 규정)	제6조(위원의 정수) ① 위원은 최소 0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지역에 따라 20명 이상, 30명 이상, 40명 이상 등으로 규정)
<신 설>	② 주민자치회는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으로 위원 정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 지역 여건에 따라 위원 연령대 하향 조정 가능)	제7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 지역 여건에 따라 위원 연령대 하향 조정 가능)
<신 설>	1.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 설>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삭제)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10조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한다. 다만, 위원 중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역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둘 수 있음)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장년층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1. 공개모집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신 설>	2. 추천모집 위원: 해당 읍․면․동 단위의 기관․단체 등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각 호별 선정비율은 자율적으로 결정)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정 대상 인원이 제6조에서 정한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 추첨하지 않고 전원을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추가 모집을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 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 그 명부를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명부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위촉한다.	⑦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위촉한다.
⑦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위원추첨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동장이 정한다.	⑩ 위원의 구성 및 선정방법, 위원추첨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이 정한다.
⑩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⑪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위원 모집을 위해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수막 게시, 설명회 등 방식으로 홍보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읍면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 지역에 따라 이·통장 연합회,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자치조직 등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	제10조(위원선정위원회) (삭제)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또는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자치회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지역에 따라 부회장 수, 자치회장 및 부회장 선출방식․임기․연임제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결정)
<신 설>	④ 자치회장 후보로 추천된 위원은 자치회장 선출 전에 주민자치회의 운영 계획 및 활동 방향 등을 발표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또는 사무국) <삭제>	제15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간사 및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제16조(감사) ① --------------- --위원-------------------- ------------------------- ---------------.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② 주민자치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을 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읍·면·동 소재 사업장·학교·기관 임직원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⑥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면·동의 다음년도 자치(마을)계획안 4.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읍·면·동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연계법인 설립 추진 및 운영 보고
<신 설>	6. 운영세칙의 제정․개정 내용의 보고 및 시행
<신 설>	7. 주민조례청구, 주민투표청구, 주민감사청구 등 주민참여와 관련된 내용의 보고 및 추진
5.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8.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추진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 및 해당 읍·면·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 및 해당 읍·면·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출석을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이상 공개한다.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 (자치(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마을)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다.	제19조(자치계획의 수립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2. 읍·면·동 지역발전 및 활성화 계획(중장기 계획 포함 가능)
3.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3.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사업계획
6.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6.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중장기 계획 포함 가능)
② 제1항에 의한 자치(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마을)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신 설>	③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수립한 자치계획과 주민참여예산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마을)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마을)계획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제4항에 따라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면·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정기회의 개최횟수는 월 1회, 격월, 분기 1회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 결정)	제14조(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주민자치회는 동(또는 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또는 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해당 읍·면·동----------- ------------------------- 해당 읍·면·동장---------------- --------.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각종 회의 참석 및 주민 의견 수렴 노력 2. 주민자치회의 의결 사항 준수 및 주민총회 결과 존중 3. 개인정보 보호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유지 4. 주민자치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현행 제17조를 개정안의 제11조 제2항으로 이동)	②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1조 제2항으로 이동)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지역에 따라 위원의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결정)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또는 3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7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지역에 따라 위원의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결정)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연임 시에도 원칙적으로 추첨절차를 거치되,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전체 위원 정수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직전 임기 위원 중 연임자를 우선하여 추첨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제7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 설>	②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 설>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의 해촉을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또는 동, 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주민위원회,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위원 및 주민, 관계 공무원의 주민자치 관련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면‧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⑦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⑨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지역에 따라 교육 시간은 자율적으로 결정)	⑨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지역에 따라 교육 시간은 자율적으로 결정)
<신 설>	⑩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의 주요 시책 및 예산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주민자치회에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제27조로 이동)
<신 설>	② 주민자치회는 통(統)·리(里) 단위의 주민조직 및 읍·면·동 단위의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돌봄(통합돌봄 포함), 마을환경개선, 재난안전, 생명보호(자살예방, 고독사 방지)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22조의2(정보공개) ① 시장(군수,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9조, 제13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25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정보공개) ①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8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8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자치회장은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이 제20조제10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에게 해당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감독) ①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주민자치회는 제21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0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24조(보험)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4조(보험) (현행과 같음)
제25조(운영세칙)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8조 (운영세칙) ①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신 설>	② 제1항의 운영세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및 과정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주민 간 갈등 발생 시 조정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구성 및 선정방법, 위원추첨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간사의 선임 또는 사무국의 설치, 사무국의 규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 분회(또는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8. 주민총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계약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10. 연계법인․공유자원·공유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11.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 설>	③ 주민자치회는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5조 (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홍보용 물품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위원 모집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홍보하는 경우 2. 자치계획 수립·실행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주민총회 개최에 따른 상정 안건 홍보, 투표 참여 독려 등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
<신 설>	제26조(연계 법인 설립) ① 주민자치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주도로「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설립할 수 있다. 1. 계약 당사자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대규모 시설 및 사무위탁, 수익사업 운영 2.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업 3. 그 밖에 법인격이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와의 협력관계 2. 이익 및 잉여금의 처리 3.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4.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비영리 활동 영역과 주요 내용
	③ 주민자치회는 법인의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이사 또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법인의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7조(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제17조의2 제10항에 따라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협의체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29조(재검토기한)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이 조례에 대하여 조례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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