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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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2026년 8월 6일(목)
제 목 :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자운대 창설에 따른 공군사관학교 이전 관련 상황과 입장 발표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지난 7월 충북 청주에 위치한 공군사관학교를 대전으로 이전하는 등 국군사관학교 자운대 창설 계획을 발표하였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군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3.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며, 향 후 정부의 추진상황과 8월 26일 예정된 국방부의 공청회 내용을 지켜보면서 본격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우리의 입장과 요구 -

1) 충북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강행하는 공군사관학교 이전을 강력히 반대함

2) 충북 청주에서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해 공군사관학교 이전계획과 기존 시설 및 부지 활용 방안(성무비행장 존치 여부 포함), 주민 피해 보상 및 지원 대책 등이 포함된 국군사관학교 창설계획을 발표해 충북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할 것

3) 공군사관학교 이전 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과 연계시켜 공군사관학교 보다 충북발전에 파급효과가 훨씬 더 큰 공공기관을 반드시 이전해 줄 것

4) 공군사관학교를 청주보다 규모가 더 크고 발전된 대전으로 이전하는 것은 명백히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

충북은 대청댐과 충주댐의 건설로 인한 엄청난 피해와 각종 규제를 받으며 하류지역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해 오고 있음

따라서 대전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를 청주로 이전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거꾸로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를 대전으로 이전하는 것은 충북도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으로 그 이상의 보상과 대책이 없으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

4.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군사관학교 이전 관련 상황과 입장 자료 1부.  끝.

<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자운대 창설에 따른

공군사관학교 이전 관련 상황과 입장

1. 추진경과

1) 26.07.16 국방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발표(당정협의)

(1) 추진배경

① 시대변화에 따른 사관학교 교육체계의 근본적 개혁

② 미래첨단과학기술 강군의 국방리더 양성 필요

③ 전문화된 각 군 특성화교육 및 통합교육플랫폼 구축

- 민간교수비율 24% → 50% 이상 상향

- 교수진 확보를 위한 교육공무원 신분과 국립대 수준의 처우 보장

(2) 향후 계획

-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방안 구체화

(3) 예정지 및 조감도

2) 26.07.22 헌정회 국군사관학교 창설 정책토론회 : 국방부 정책실장 발표

(1) 추진배경

- 인구구조변화 : 2040년 기준 학령인구 45% 감소(대학 통폐합 대비)

- 국방부의 병력구조 계획 추진 : 50만 → 35~40만 수준

- 우리나라 군 합동성 수준 5단계(낮은수준)로 개선 필요

- 3군 사관학교 생도 2940명 대비 지원인력 3100명, 교수 1인당 생도 6~8명으로 규모의 경제나 효율성 저하, 3군 교과과정도 84% 중복

- 전역자 수 증가, 사관학교 자퇴율 증가 등으로 개선 필요

-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작전을 주도할 미래 인재 필요

(2) 향후 계획

① 추진계획

- 1단계 :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창설

- 서울·청주·대전·영천·진해에 흩어진 사관학교를 대전으로 이전

- 이전 이후 : 국군간호사관학교 및 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2028년 설립 예정)를

자운대로 수용

- 장기계획 : 국방대와 통합해 대학원 과정을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

②입법계획

- 연내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 목표

- 정부·국회 입법 중 빠른 입법 방향으로 추진 예정

- 연내 입법 완료 후 2028학년 3월 학기 시작 목표

③의견수렴계획

- 10월 최종계획 초안 발표 예정

- 10월 최종계획 초안 발표 이후 공청회

- 최종계획 발표 전에도 의견수렴 및 공청회 진행 예정 : 8월~9월 공청회 및 정책설명회 진행

3) 26.08.26 국방부의 공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 개최 예정

- 일 시 : 2026년 8월 26일(수) 14:00

- 장 소 : 국방컨벤션(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22)

- 내 용 : 국방부의 국군사관학겨 창설기본계획 설명,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등

2. 문제점

1) 전국차원의 문제점

(1) 당정 협의를 통한 일방적 정책 결정으로 추진

(2) 구체적인 계획과 해당지역에 대한 의견 수렴의 부재

(3) 육·해·공 사관학교 이전 시 기존 시설과 부지의 활용계획, 해당 지역에 미치는 객관적 영향 분석 자료 부재 등으로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과 우려

(4) 자운대 국군사관학교 신축 10년 소요

- 국방부 입장 : 완공 전 임시시설을 활용해 신입생 수용 방식 검토

(5) 육·해·공 사관학교 동창회의 반대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5%가 통합을 반대하고 있음

2) 공군사관학교 이전에 대한 충북지역 차원의 문제점

(1) 지역에 대한 의견 수렴 부재

① 공군사관학교는 1985년 서울 대방동에서 청주 남일면으로 이전 이후 40년 간 청주의 상징적 공공기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함

② 하지만 지역의 의견 수렴 없이 당정 간의 협의로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이전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지역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음

(2) 주민의 피해 지속과 반발

① 그동안 공군사관학교 설치로 상주 인구와 면회객 등으로 일정 정도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인근지역 주민들은 성무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대기오염, 부동산 규제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며 공군사관학교 및 성무비행장의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음

② 공군사관학교 이전 계획이 발표되면서 공군사관학교 및 성무비행장의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3) 항공·공항 관련 산업의 중요한 자원의 유출

① 청주국제공항은 중부권거점공항이자 행정수도관문공항으로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공군사관학교와 연계해 추진·계획해 오던 항공·공항관련 산업 추진의 차질이 우려됨

②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청주국제공항과 공군사관학교, 공군 제17전투비행단 등 지역의 항공·국방 인프라를 연계해 항공산업과 방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계획·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③ 공군사관학교는 지역에서 단순한 장교 교육기관이 아니라, 항공우주와 국방분야의 인재양성·연구·교육 협력 기능을 가진 기관임. 기관 이전시 추진해 온 항공·국방산업 생태계의 공백 우려

3. 우리의 입장과 요구

1) 충북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강행하는 공군사관학교 이전을 강력히 반대함

2) 충북 청주에서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해 공군사관학교 이전계획과 기존 시설 및 부지 활용 방안(성무비행장 존치 여부 포함), 주민 피해 보상 및 지원 대책 등이 포함된 국군사관학교 창설계획을 발표해 충북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할 것

3) 공군사관학교 이전 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과 연계시켜 공군사관학교 보다 충북발전에 파급효과가 훨씬 더 큰 공공기관을 반드시 이전해 줄 것

4) 공군사관학교를 청주보다 규모가 더 크고 발전된 대전으로 이전하는 것은 명백히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임

충북은 대청댐과 충주댐의 건설로 인한 엄청난 피해와 각종 규제를 받으며 하류지역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해 오고 있음

따라서 대전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를 청주로 이전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거꾸로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를 대전으로 이전하는 것은 충북도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으로 그 이상의 보상과 대책이 없으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