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28798)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7 BYC빌딩 510호

❏대표전화:043-291-7722  ❏팩스:291-7744 ❏대표메일: cpbdc@hanmail.net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기자
문 의 :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 이두영 010-5466-0195 / 사무국장 김태환 010-8844-1350
일 자 :	2025년 10월 16일(목)
제 목 :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부담금 면제 법안 부결·폐기 촉구 성명서

국회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수도권 산업단지 특혜 법안을 즉각 부결·폐기하라!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은 지난 9월 29일 수도권내 산업단지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인 산업단지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대부분의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및 감면 항목에 수도권에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개발금의 부과를 제외·감면을 하지 않도록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수도권 국가첨단전략산업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제외하는 수도권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특혜 법안이며, 자신의 지역구만을 위해 법 조항을 목적에 역행하도록 개정하는 포퓰리즘 법안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민간투자금액은 718조원 중 90%(약 648조), 정부가 지난 3년간 투입한 관련 예산 3594억원 중 73%(약 2638억)가 수도권에 지나치게 편중되어있는 기형적 상황이다.

이에 반해 비수도권은 수도권 대규모 반도체클러스터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의 개발·육성을 위해 공업용수와 전력 공급 등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감수해오고 있으며, 비수도권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는 수도권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에 비해 지원이 미비해 차별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수도권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는 이미 관련법 제·개정과 정부의 지속적인 특혜성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통해 각종 지원과 특혜를 받고 있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는 도저히 해소될 여지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수도권 초집중은 양질의 일자리 또한 수도권으로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아, 비수도권의 청년·인재들의 수도권 유출로 지방소멸을 가속화시켜 수도권-비수도권 공멸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최소한의 법 조항마저 남김없이 개정하며 수도권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에 특혜를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처사로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미래먹거리로, 세계적 경쟁력을 위해 육성·지원해야함은 마땅하나 수도권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국토에 균형있게 육성·지원해야 할 국가정책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법 조항마저 막무가내로 개정하는 것은 무지한 행태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법안 심의과정에서 수도권 특혜 법안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즉각 부결·페기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균형발전과 수도권-비수도권 상생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국회의 법안심의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며, 수도권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에만 특혜를 주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어 나갈 것이다.

2025. 10. 16.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호남·영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붙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붙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367		발의연월일 : 2025. 9. 29. 발 의 자 : 이상식ㆍ민홍철ㆍ이병진 복기왕ㆍ황정아ㆍ조계원 김문수ㆍ이언주ㆍ양부남 이광희ㆍ박정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ㆍ고용 등에 대한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매우 큰 산업으로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첨단전략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지원은 필수적임.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 관련 교육시설ㆍ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는 반도체클러스터 등의 지역으로서 국가의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한 산업단지인바, 개발부담금의 경우 같은 법에서도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는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형태의 임의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근거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을 면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수도권 내 산업단지는 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기술집적, 인재 확보와 클러스터를 통한 집중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불가피하게 수도권에 입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선제적ㆍ공격적 투자로 미래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현재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 집중 투자와 세제혜택 등 지원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와의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1호 단서).

법률  제        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 외의 산업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9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ㆍ② (생 략)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③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개	1. ----------------------------------------------------. 다만,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 외의 산업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 -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