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기자
문 의 :	[개헌국민연대] -김태환 사무국장 010-8844-1350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강원 : 강종윤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 010-2649-7736 -광주 :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010-2603-8600 -전남 : 신대운 (사)분권자치연구소 이사장 010-3631-8565 -부산 : 김영아 (사)분권균형 사무국장 010-9311-4175 -경남 : 임병무 지방분권경남연대 집행위원장 010-3560-4840 -제주 : 강영봉 지방분권제주본부 사무총장 010-7258-1592 -대전 :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010-7202-8060 -충남 : 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 010-5458-1254 -충북 : 박진강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팀장 010-6456-5794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충남 : 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 010-5458-1254 -대전 :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010-7202-8060 -충북 : 박진강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팀장 010-6456-5794
일 자 :	2025년 5월 29일(목)
제 목 :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전국 및 충청권 대선 의제 공약 반영 여부 결과 발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전국 및 충청권 대선 의제 공약 반영 여부 결과 발표

-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가 최소한의 답변조차 하지 않은 것은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처사로 강력히 규탄

- 전국의제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7개 의제 중 3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개를 공약에 반영,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개 의제를 공약으로 반영

충청권 의제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개 의제 중 7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7개를 공약에 반영,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3개 의제를 공약으로 반영

각 후보는 공약으로 반영된 의제를 차기 정부 출범 후 적극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반영하지 않은 의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국정과제로 반드시 반영해야

우리는 지난 5월 6일 제21대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전국 및 충청권 대선 의제를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해 5월 12일까지 공약 채택 여부를 답변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만 답변하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5월 14일 까지 답변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는 결국 답변하지 않아, 마지막으로 5월 20일까지 최종답변 기간을 연장하면서 답변을 재차 촉구하였음에도 결국 답변하지 않았다.

모든 대선 후보들이 전국 각지를 다니면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역공약을 언급하고 있지만, 정작 이렇듯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최소한의 답변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들의 지역공약이라는 것이 결국 지역민을 현혹해 자신들의 표만을 얻으려는 정책적 수사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에 답변하지 않은 후보들이 비수도권의 국민과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것으로 보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각 후보의 정책공약집과 지역공약 발표자료·온라인 공약플랫폼을 통해 우리가 제안한 7가지 의제에 대해 대선공약으로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여 이들 대선후보에게 다시금 우리의 요구에 답할 것을 요청한다.

전국의제의 전체적인 공약 반영 여부를 살펴보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및 대통령실·국회이전 2가지 의제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공약으로 반영해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 제9회 지방선거 동시추진 ▲지방시대위원회를 부총리급 총괄집행기구로 격상 ▲읍면동장 직선제와 마을자치 실현 3가지 의제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공약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지속적인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초석이라 할 수 있는 의제들이다. 이에 이들 의제를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후보별로 살펴보면 이재명·김문수 후보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지방대학 살리기 종합대책 신속 추진 의제와 관련해 공약으로 일부 반영하면서 의지를 보였고, 김문수 후보는 우리가 제안한 균특회계를 연 30조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반영하였다.

충청권 의제의 전체적인 공약 반영 여부를 살펴보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건설 ▲대전·청주교도소 이전 3가지 의제에 대해 공약으로 반영해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주변지역이 기능을 분담하도록 행특회계 중간정산과 부동산 개발이익을 통해 지원 ▲충청권 지역은행 조속히 설립 2가지 의제에 대해서는 세후보 모두 공약으로 반영하지 않아 유감을 표한다.

후보별로 살펴보면 이재명·김문수 후보의 경우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충청광역연합의 지원 확대·강화 ▲충청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3가지 의제를 공약에 반영해 의지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와 세종시~KTX공주역·세종시~KTX오송역과의 접근성 개선 의제와 관련해 세종시~공주시와의 접근성을 개선시키겠다는 공약, 김문수 후보의 경우 KBS충남방송총국 설립을 공약하여 의지를 보였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미래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룩해야 할 과제이다. 물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이들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과 같은 제도의 변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매우 더디고 어려운 사업이다. 그럼에도 더 이상 이를 미룰 수 없는 것은 지금의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으로는 미래 대한민국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언론을 통해 우리가 제안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전국 및 충청권 의제의 공약 반영 여부를 유권자들에게 알려나가면서, 이를 참고해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을 호소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안한 의제 중 후보의 공약으로 반영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당선 후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발표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며, 공약으로 반영되지 않은 의제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해 관철해 나갈 것이다.

2025.05.31.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붙임>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전국 및 충청권 대선 의제 공약 반영 여부 결과 발표 자료 1부.  끝.

<붙임>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전국 및 충청권 대선 의제 공약 반영 여부 결과 발표 자료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전국 및 충청권 대선 의제 공약 반영 여부 결과

- 정책공약집 및 지역공약 발표자료(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온라인공약플랫폼(개혁신당)을 대상으로-

1. 전국의제

1) 개요

-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와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월 6일 제21대 대선 전국 7대 의제를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해 5월 12일까지 공약채택 여부를 답변해달라고 요청하였음

- 하지만 5월 12일까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만 답변하였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음. 이에 5월 14일까지 답변을 재요청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음. 이에 5월 20일까지 마지막으로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결국 답변하지 않았음

- 권영국 후보 답변을 살펴보면 우리가 제안한 7가지 의제에 대해 모두 전부채택해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에 의지를 보였음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대선 전국 의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

1.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 제9회 지방선거 동시 추진 :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

2. 통합적 균형발전 종합대책 수립과 균특회계 연 30조 이상 지원

3.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연내 확정·발표하여 신속 추진

4. 지방시대위원회를 부총리급 총괄집행기구로 격상

5. 지방대학 살리기 종합대책 신속 추진

6.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및 대통령실·국회 완전 이전

7. 읍면동장 직선제와 마을자치 실현

2) 공약 반영 여부

- 우리의 요청에 답변하지 않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해서, 우리의 의제가 제21대 대선공약으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정책공약집·지역공약 발표자료와 온라인공약플랫폼(이준석 후보의 경우 공약집 발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을 통해 공약 반영 여부 파악하도록 함

- 우리가 제안한 의제의 내용이 공약과 완전히 또는 대부분 일치 할 경우 ○, 의제의 내용이 공약에 반영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 다를 경우 △, 의제의 내용이 대부분 다르거나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로 표기함

- ○와 △의 경우 공약에 반영된 것으로 종합하고, ×의 경우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종합함

제안의제		반영여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전국의제	1.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 제9회 지방선거 동시 추진	×	×	×
	2. 통합적 균형발전 종합대책 수립과 균특회계 연 30조 이상 지원	×	△	×
	3.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연내 확정·발표하여 신속 추진	○	○	○
	4. 지방시대위원회를 부총리급 총괄집행기구로 격상	×	×	×
	5. 지방대학 살리기 종합대책 신속 추진	△	△	×
	6.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및 대통령실·국회 완전 이전	○	○	○
	7. 읍면동장 직선제와 마을자치 실현	×	×	×
공약에 반영된 의제		3개	4개	2개

3) 기타 후보별 공약 반영 관련 의견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및 대통령실·국회 완전이전, 지방살리기 종합대책 신속 추진, 3가지의 의제는 공약에 반영되었음

- 개헌과 관련하여 공약하였지만 우리가 제안한 개헌의제에 대해 반영되지 않았으며, 개헌 추진 시기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

-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세종시로 대통령실·국회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였으나, 2가지 의제 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

- 지방대학 살리기 관련하여 지역거점국립대 중심의 전략적 투자·육성과 RISE체계 구축 등을 공약하였지만, 우리가 제안한 지방대학살리기 종합대책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음. 현 RISE체계 중심의 지방대학 정책의 연장선으로 공약함

-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 통합적 균형발전 종합대책 수립, 지방시대위원회를 부총리급 총괄집행기구로 격상과 읍면동장 직선제와 마을자치 실현, 4가지 의제는 공약에 반영되지 않았음

(2)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및 대통령실·국회 완전이전, 지방대학 살리기 종합대책 신속 추진, 균특회계 연 30조 이상 지원, 4가지의 의제는 공약에 반영되었음

- 개헌과 관련하여 공약하였지만, 우리가 제안한 개헌의제에 대해 반영되지 않았으며, 개헌 추진 시기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

-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확대 및 정체성·투명성 강화와 균특회계 14.7조(25년)에서 연 30조로 확대를 공약했지만, 우리가 제안한 통합적 균형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

-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세종시로 대통령실·국회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였으나, 2가지 의제 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

- 지방대학과 관련하여 공약하였지만, 우리가 제안한 의제에 대해 반영되지 않았으며 기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RISE사업의 연장선으로 공약함

-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지방시대위원회를 부총리급 총괄집행기구로 격상과 읍면동장 직선제와 마을자치 실현, 3가지 의제는 공약에 반영되지 않았음

(3)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세종시로 대통령실·국회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였으나, 2가지 의제 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

- 나머지 의제들에 대해 공약에 반영되지 않았음

2. 충청권의제

1) 개요

-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6일 제21대 대선 충청권 10대 의제를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해 5월 12일까지 공약채택 여부를 답변해달라고 요청하였음

- 하지만 5월 12일까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만 답변하였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음. 이에 5월 14일까지 답변을 재요청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음. 이에 5월 20일까지 마지막으로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결국 답변하지 않았음

- 권영국 후보 답변을 살펴보면 우리가 제안한 10가지 의제에 대해, 9개를 채택해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과 충청권 지역발전에 의지를 보였음. 다만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활주로 신설의 경우 지역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이기에 미채택한다고 답변함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대선 의제 발표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

1.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연내 확정·발표하여 신속 추진·충청권 우선배려

2.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과 기반시설 확충, 특별법 제정 등

3. 세종시 행정수도완성과 주변지역이 기능을 분담하도록 행특회계 중간정산과 부동산 개발이익을 통해 지원

4. 충청광역연합의 지원 확대·강화 등

5.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와 세종시~KTX공주역·KTX오송역과의 접근성 개선

6. KBS충남방송총국 신속히 설립

7. 충청권 지역은행 조속히 설립

8.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건설

9. 충청권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10. 대전·청주교도소 조속히 이전

2) 공약 반영 여부

- 우리의 요청에 답변하지 않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해서, 우리의 의제가 제21대 대선공약으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정책공약집·지역공약발표자료와 온라인공약플랫폼(이준석 후보의 경우 공약집 발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을 통해 공약 반영 여부 파악하도록 함

- 우리가 제안한 의제의 내용이 공약과 완전히 또는 대부분 일치 할 경우 ○, 의제의 내용이 공약에 반영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 다를 경우 △, 의제의 내용이 대부분 다르거나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로 표기함

- ○와 △의 경우 공약에 반영된 것으로 종합하고, ×의 경우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종합함

제안의제		반영여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충청권 의 제	1.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연내 확정·발표하여 신속 추진·충청권 우선배려	○	○	○
	2.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과 기반시설 확충, 특별법 제정 등	○	○	×
	3. 세종시 행정수도완성과 주변지역이 기능을 분담하도록 행특회계 중간정산과 부동산 개발이익을 통해 지원	×	×	×
	4. 충청광역연합의 지원 확대·강화 등	○	○	×
	5.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와 세종시~KTX공주역·KTX오송역과의 접근성 개선	△	×	×
	6. KBS충남방송총국 신속히 설립	×	○	×
	7. 충청권 지역은행 조속히 설립	×	×	×
	8.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건설	○	○	○
	9. 충청권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	△	×
	10. 대전·청주교도소 조속히 이전	△	○	△
공약에 반영된 의제		7개	7개	3개

3) 기타 후보별 공약 반영 관련 의견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충청광역연합 지원 확대·강화,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건설, 충청권 공공의료 인프라확충, 대전·청주교도소 이전, 세종시~KTX공주역·KTX오송역과의 접근성 개선, 7가지 의제에 대해 공약으로 반영함

- 행특회계 중간정산과 부동산 개발이익을 통해 주변지역 지원,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 KBS충남방송총국 설립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음

-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였으나, 구체적 추진 시기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

-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활주로 신설을 공약하였으나,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약은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음

- 세종시~KTX공주역·KTX오송역과의 접근성 개선 의제와 관련하여 공주시 행정수도권 연계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함

- 충청권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의제와 관련하여, 대전 공공병원을 건립하는 등 공공의료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함

- 청주교도소를 이전하겠다는 내용은 공약에 포함되었으나, 대전교도소 이전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음

(2)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 2차공공기관 지방이전,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활주로 신설, 충청광역연합 지원 확대·강화, KBS충남방송총국 설립, 충청권광역철도 조기 건설, 충청권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대전·청주 교도소 이전 7가지 의제에 대해 공약으로 반영함

- 행특회계 중간정산과 부동산 개발이익을 통해 주변지역 지원,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 등 공약은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음

-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였으나, 구체적 추진 시기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

-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활주로 신설을 공약하였으나,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약은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음

- 충청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의제와 관련하여 충북지역 의대정원 최우선 확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지만, 큰틀에서 의대정원을 증원하겠다는 내용과 충북대병원 충주분원이 공약에 포함되었음

(3)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였으나, 구체적 추진 시기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

-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공약에 포함되었음

- 청주교도소를 이전하겠다는 내용은 공약에 포함되었으나, 대전교도소 이전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음

- 나머지 의제들은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