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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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2025년 5월 29일(목)
제 목 :	제21대 대선 충북의제 공약 반영 결과 발표

제21대 대선 충북 의제 공약 반영 결과 발표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가 최소한의 답변조차 하지 않은 것은 충북지역 민관정과 도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처사로 강력히 규탄

- 충북 의제 15개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9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8개를 공약에 반영,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3개 의제를 공약에 반영해 충북지역 발전에 의지와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판단

각 후보는 공약으로 반영된 의제를 차기 정부 출범 후 적극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반영하지 않은 의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국정과제로 반드시 반영해야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경우 세종시 건설의 목적과 계획에 정면으로 반하는 KTX세종역 신설을 공약하였음. 이에 우리가 여러차례 KTX세종역 신설을 공약하는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므로, 언론을 통해 낙선대상으로 지목함을 밝히면서 충북도민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호소

우리는 지난 5월 6일 제21대 대선 충북의제를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해 5월 12일까지 공약 채택 여부를 답변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만 답변하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5월 14일까지 답변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는 결국 답변하지 않아, 마지막으로 5월 20일까지 최종답변 기간을 연장하면서 답변을 재차 촉구하였음에도 결국 답변하지 않았다.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주요 대선후보들은 전국의 지역을 돌면서 마치 당장이라도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현안 모든 것을 해 줄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정작 충북도민이 바라고 있는 우리의 지역의 요구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들 주요 대선 후보들의 지역 공약이라는 것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며 헛된 공약(空約)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철저히 충북도민과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우리는 각 후보의 정책공약집과 지역공약 발표자료·온라인 공약플랫폼을 통해 우리가 제안한 15가지 의제에 대해 대선공약으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충북도민과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전체적인 공약 반영 여부를 살펴보면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 ▲보은군 철도 유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충북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추진 ▲청주시 스포츠 종합 콤플렉스 건립 7개 의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공약으로 반영해 의지를 보였다.

다만 ▲고속철도와 충북선 철도 연결선 구축과 KTX오송역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구축 등 오송역 활성화 ▲의암손병희선생 기념관 건립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개정 ▲댐·물권리 찾기 ▲출입국·이민관리청 충북 유치 5개 의제에 대해서는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채택하지 않아, 강력히 유감을 표하면서 당선 후 적극 검토해 국정과제로 반영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후보별 공약반영 여부를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5개 의제 중 9개 의제를 반영해 세 후보 중 가장 많이 공약으로 반영하였다. 다만 중부내륙특별법 전부 개정 의제의 경우 공약으로 반영하지 않았는데, 중부내륙특별법의 경우 재작년 국회에서 ‘선 법제정 후 실효적 보완 전략’으로 법 제정을 추진했고, 당시 충북지역 민관정과 여야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긴밀히 공조·협력하였기 때문에 공약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하면서, 당선된다면 적극 검토해 차기 정부에서 지원·협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김문수 후보(국민의힘)의 경우 15개 의제 중 8개를 채택하였다. 다만 시멘트 산업의 공공성 강화와 청주 오창 방사광가속기 밸리 조성 지원에 대해 공약으로 반영하지 않았는데, 시멘트 생산지역의 건강피해·경관훼손·지역발전저해·인구감소 등 외부불경제에 대한 오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우리가 제안한 시멘트 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적극 검토·추진 해야한다. 또한 오창 방사광가속기 세계적인 과학기술 메카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조성될수 있도록 오창 방사광가속기 밸리 조성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당선된다면 2개 의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차기 정부에서 지원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준석 후보의 경우 15개 의제중 3개를 공약으로 반영해, 충북지역 발전에 대해 의지가 없거나, 지역현안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이준석 후보의 경우 KTX세종역 신설을 공식 공약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그간 우리 지역에서 KTX세종역 신설 반대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해 왔고, 관련 부서인 국토부에서도 수차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충청지역의 정서는 애초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지역 갈라치기로 표를 얻고자 하는 구태 정치를 답습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이준석 후보에 대해 언론을 통해 충북도민·유권자들에게 낙선후보로 지목하면서 충북도민·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호소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안한 15개 의제 중 후보의 공약으로 반영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당선 후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발표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며, 공약으로 반영되지 않은 의제에 대해서도 충북지역 민관정과 정치권의 협력을 통해 적극 관철해 나갈 것이다.

2025. 05. 29.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활주로 신설 및 활성화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충북지역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

(사)의암손병희선생계승사업회

<붙임> 제21대 대선 충북의제에 대한 공약 반영 여부 1부.  끝.

<붙임> 제21대 대선 충북의제에 대한 공약 반영 여부

제21대 대선 충북 의제에 대한 공약 반영 여부

- 정책공약집 및 지역공약 발표자료(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온라인공약플랫폼(개혁신당)을 대상으로-

1) 개요

-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와 지역현안 범도민기구들은 지난 5월 6일 제21대 대선 충청권 10대 의제를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해 5월 12일까지 공약채택 여부를 답변해달라고 요청하였음

- 하지만 5월 12일까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만 답변하였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음. 이에 5월 14일까지 답변을 재요청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음. 이에 5월 20일까지 마지막으로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결국 답변하지 않았음

- 권영국 후보 답변을 살펴보면 우리가 제안한 14가지 의제에 대해, 13개를 채택해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과 충청권 지역발전에 의지를 보였음. 다만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활주로 신설의 경우 지역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이기에 미채택한다고 답변함

- 제21대 대선 충북발전 의제 -

1.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및 기반시설 확충, 특별법 제정

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3.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

4. 보은군 철도 유치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5.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연내 확정·발표하여 신속 추진·충북지역 우선 배려

6. 고속철도와 충북선철도 연결선 구축과 KTX오송역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구축 등 오송역 활성화

7. 의암손병희선생 기념관 건립과 충북지역 독립운동가 기념관 순차적 건립추진 등

8. 충북지역 의대정원 최우선 확대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9.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법 개정

10. 시멘트산업의 공공성 강화 등

11.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조속 추진

12. 댐·물권리 찾기

13. 출입국·이민관리청 충북 유치

14. 청주 오창 K-싱크로트론(방사광가속기) 밸리 조성 지원

15. 청주시 종합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2) 공약 반영 여부

- 우리의 요청에 답변하지 않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해서, 우리의 의제가 제21대 대선공약으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정책공약집·지역공약발표자료와 온라인공약플랫폼(이준석 후보의 경우 공약집 발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을 통해 공약 반영 여부 파악하도록 함

- 우리가 제안한 의제의 내용이 공약과 완전히 또는 대부분 일치 할 경우 ○, 의제의 내용이 공약에 반영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 다를 경우 △, 의제의 내용이 대부분 다르거나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로 표기함

- ○와 △의 경우 공약에 반영된 것으로 종합하고, ×의 경우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종합함

제안의제		반영여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충북의 제	1.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및 기반시설 확충, 특별법 제정	○	○	×
	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	○	×
	3. KTX세종역 신설 추진 백지화	△	△	×
	4. 보은군 철도 유치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	△	×
	5.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연내 확정·발표하여 신속 추 진·충북지역 우선 배려	○	○	○
	6. 고속철도와 충북선철도 연결선 구축과 KTX오송역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 오송역 활성화	×	×	×
	7. 의암손병희선생 기념관 건립과 충북지역 독립운동가 기념관 순차적 건립추진 등	×	×	×
	8. 충북지역 의대정원 최우선 확대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	△	×
	9.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개정	×	×	×
	10. 시멘트산업의 공공성 강화 등	△	×	×
	11.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조속 추진	○	○	○
	12. 댐·물권리 찾기	×	×	×
	13. 출입국·이민관리청 충북 유치	×	×	×
	14. 청주 오창 K-싱크로트론(방사광가속기) 밸리 조성 지원	○	×	△
	15. 청주시 스포츠 종합 콤플렉스 건립	○	○	×
공약에 반영된 의제		9개	8개	3개

3) 기타 후보별 공약 반영 관련 내용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활주로 신설, KTX세종역 신설 추진 백지화, 보은군 철도유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충북지역 의대정원 최우선 확대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시멘트 산업의 공공성 강화,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조속 추진, 오창 방사광가속기 밸리 조성 지원, 청주시 스포츠 종합 콤플렉스 건립, 9개 의제가 공약에 반영되었음

- 고속철도와 충북선철도 연결설 구축과 KTX오송역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구축, 의암손병희기념관 건립,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 개정, 댐·물권리 찾기, 출입국·이민관리청 충북유치, 5개 의제는 공약에 반영되지 않았음

-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활주로 신설을 공약하였으나,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약은 공약집에 포함되지 않았음

-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였으나, 충북지역 우선배려와 구체적 추진 시기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

- 시멘트 산업의 공공성 강화 의제와 관련하여,지속가능한 시멘트 산업으로의 전환 지원(폐기문연료 배출기준 강화, 주민피해 지원제도 추진, 폐광산 활용 익스트림 스포츠랜드 등 관광자원화 적극지원)을 공약함

- 보은군 철도유치와 관련하여 청주공항~보은~김천 철도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추진과 수도권~남부내륙선 최단 직결노선 구축을 공약함

- 충북지역 의대정원 최우선 확대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충북지역 의대정원 최우선 증원은 공약하지 않았지만, 제천 북부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방안 적극 모색을 공약함

(2)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활주로 신설, 중부내륙특별법 전부개정, KTX세종역 신설 추진 백지화, 보은군 철도유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충북지역 의대정원 최우선 확대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조속 추진, 청주시 스포츠 종합 콤플렉스 건립, 8개 의제가 공약에 반영되었음

-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였으나, 충북지역 우선배려와 구체적 추진 시기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

-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활주로 신설을 공약하였으나,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약은 공약집에 포함되지 않았음

- 보은군 철도유치 의제와 관련하여 보은 청주공항~보은~김천 철도망 검토를 공약하였음

- 충북지역 의대정원 최우선 확대 등 공공의료인프라확충 의제와 관련하여,충북지역 의대정원 최우선 확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지만, 충북대병원 충주분원이 공약에 포함되었음

- 특히 김문수 후보의 경우 세종시를 방문했을당시 KTX세종역 필요성을 주장하여 논란이 되었지만, 언론의 질의에 KTX세종역은 이용수요가 부족하고 경제성이 낮아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으로 입장을 바꿨으며, 대선공약에도 포함되지 않았음. 다만 서울~세종간 교통 및 인프라 확충으로 서울과 행정수도 간의 연계성 강화 공약은 세종시 건설 목적과 계획에 반하는 내용으로 철회해야 마땅함

(3)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를 조속추진하겠다고 공약하였음.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였으나, 충북지역 우선배려와 구체적 추진 시기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

- 오창 방사광가속기 밸리 조성 지원과 관련하여, 오창 방사광가속기의 성공적 추진 및 연관산업을 통하여 바이오·신약·백신 분야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함

- 나머지 12개 의제에 대해 공약하지 않았음

- 특히 KTX세종역을 건설해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국회 세종의사당 등과 교통을 연계한다고 공약하였음. 이러한 공약은 세종시의 건설과 목적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해야 마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