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손으로!	보도자료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시 행 :	2025. 04. 28.(월)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기자
문 의 :	·공동대표/공동운영위원장 이두영 (010-5466-0195) ·공동사무국장 김태환 (010-8844-1350)
제 목 :	6.3 조기 대선에 대한 개헌행동의 입장과 대선공약 요구 사항 발표 및 전달 에 따른 취재 보도 요청

1.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선, 오늘(28일) 오후2시 국회 정문 앞에서 하기로 예정되었던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의 조기 대선 입장과 공약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지 않고, 대신에 보도자료 형식으로 대체해 발표하고 주요 대선후보 및 정당에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하기로 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잘 아시다시피, 어제(27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로 이재명 전 대표가 선출되고 국민의힘도 이번 주 내로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제 본격적인 6.3 조기 대선이 시작되었습니다.

4. 이에 따라, 우리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이하 ‘개헌행동’)>은 이번 대선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변화를 담아낼 개헌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국민주도의 헌법 개정을 위한 4가지 핵심공약을 주요 대선후보들과 각 정당에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5. 우리가 요구하는 핵심공약은 국민 주도의 새로운 제7공화국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4가지 핵심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유신 독재가 헌법에서 삭제한 국민발안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 둘째, 국민발안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개헌절차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 셋째, 대선 직후 여야는 조속히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넷째, 위헌적 국민투표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

6. 위 4가지 핵심공약을 간단히 정리하면 우선,

첫째, 헌법 조항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과거 유신독재체제에서 강탈당했던 ‘국민발안권’을 되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입법권력을 가짐으로써, 실질적 정치참여와 함께 민주적 정당성을 보다 확실하게 확보하고자 합니다.

둘째, 국민이 주도하는 헌법개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으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과 행사, 절차 등을 규정하는 개헌절차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헌법에 대한 입법권이 보장되야 합니다.

셋째, 국민발안권 헌법개정과 개헌절차법 제정을 위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대선 직후 조속히 구성하여야 합니다. 또 다시 대선이후 개헌을 차일피일 미루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넷째, 무엇보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현재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그 효력이 정지된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개헌절차법 개정과 함께 국민투표법 개정을 동시에, 조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7. 우리 개헌행동은 오늘 발표를 시작으로, 향후 이와 같은 대선 입장문과 공약요구서를 주요 대선후보캠프와 각 정당에 전달하고, 이를 공약화하는 협약체결을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후보들과 정당에 압박과 설득을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8. 모쪼록 새로운 제7공화국을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국민주도의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붙임> 개헌행동위 조기 대선에 대한 입장 및 공약요구서 1부. 끝.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의 조기대선에 대한 입장문>

대선후보들과 정당은 국민발안 개헌을 약속하라!

주권자인 국민은 유신 독재가 강탈한 국민발안권을 국민에게 반환해 줄 것을 대선 후보들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발안권은 일정 수 이상의 국민들이 법안을 발의해서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국민개헌권과 국민입법권을 의미한다. 국민들이 국민발안권과 국민투표권과 국민소환권 등 직접민주주의 권리를 획득하면 그때 비로소 주권자가 개헌권자이자 입법권자로서 진정한 주권자 대접을 받게 된다.

그런데 유신 독재는 1972년 제7차 개헌을 통해 1954년 개정된 제2차 헌법부터 국민이 가지고 있던 입법권의 하나인 헌법개정 발의권을 빼앗았고, 그 이후 벌써 반세기나 지났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입법권은 그 권력의 중심 기둥이다. 따라서 국민개헌발안권과 국민입법발안권은 주권의 핵심이요 국민입법 권력의 고갱이다. 주권자가 명령한다! 국회 및 정치권과 대선후보들은 유신 독재가 헌법에서 삭제한 국민발안권을 되살릴 헌법상 의무를 더 이상 방기하지 말라!

우리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이하, 개헌행동)은 수년 전부터 전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전문가·활동가 등이 모여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개헌과 입법을 할 수 있는 국민주도 상생개헌 3단계 전략을 제시하고 강력히 국회와 정치권에 요구해 왔다.

1단계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를 도입하는 원포인트 개헌.

(예시: 헌법 제00조 ① 모든 국민은 발안권을 가진다. ② 발안권의 내용·행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단계 헌법개정 국민발안제의 내용과 절차를 담은 개헌절차법 제정,

3단계 국민 주도로 우리 모두가 상생하는 제7공화국 개헌이 그것이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승자독식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이 온 천하에 드러났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 중심제로 다수가 소수를 배제하고, 과도한 중앙집권제로 중앙이 지방을 배제하며, 대의제와 관료제로 대표가 주권자를 배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권력이 엘리트에게 집중되는 엘리트 제국을 철옹성같이 쌓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서로를 악마화하는 혐오와 분노, 적대와 대결의 상극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질곡에서 벗어나려면 권력의 분산과 공유를 통해 ‘배제 민주정 체제’를 ‘상생 민주정 체제’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혁파하고 거대 양당 중심제를 실질적 다당제로 바꿔 다수와 소수가 상생하고, 과도한 중앙집권제를 연방적 지방분권제로 바꾸고 지역대표형 상원제와 주민자치제를 도입해서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며, 대표제와 관료제에 직접민주제와 추첨민주제를 접목해 대표와 민초가 상생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 나아가 빈부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 심화, 저출생ㆍ고령화, 남북 긴장, 기후 변화 등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지혜도 담아내야 한다. 그리하여 촛불혁명 이후 이뤄내지 못했던, 우리 모두가 상생하는 제7공화국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40년 가까이 이르는 동안 시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헌을 여야 정쟁으로 한 번도 하지 못하였지만, 우리와 달리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독일의 경우 1949년 이후 66회, 1990년 통일 이후 31회나 개헌을 했음을 우리 개헌행동은 주목한다. 우리도 독일처럼 당면한 국가 과제를 해결하고 시급한 사회대개혁을 통한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한 개헌이 절실하다.

그동안 개헌행동은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 국면은 물론 현재까지 내란 세력에 짓밟힌 민주공화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 시대 제7공화국을 열어가기 위해 반드시 조기 대선 때 원포인트 국민발안 개헌을 도입하자고 정치권에 줄기차게 요구하였다.

그렇다면 왜 다른 개헌안보다 국민발안 원포인트 개헌이 먼저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대통령제 개혁, 지방분권·자치 강화, 기본권 강화, 기후위기·저출생·고령화·양극화 대응 등 다양한 개헌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러한 개헌안들은 정당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쉽게 합의되기 어렵고, 무엇보다 국민발안 개헌이 진정한 국민주권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개헌을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개헌 추진 동력이 사라지기에, 여야가 손쉽게 합의할 수 있는 직접 민주정의 꽃 ‘국민발안’ 원포인트 개헌안을 대선 투표와 함께 먼저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주권자의 국민발안 개헌 요구를 무시한 채 대통령 선거에만 몰입하여 대선일에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물리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들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조기 대선에서 국민발안 개헌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종 시한을 넘겨버렸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 이상 헌정사 80년에 이르기까지 늘 반복되는 이러한 주권자를 무시하는 작태를 두고 볼 수 없다. 권력자들이 헌법 개정을 밀실에서 야합하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하였듯이 헌법개정권력자인 주권자 국민은 헌법 개정 절차에서 한 번도 주도적으로 참여한 역사가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유력한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월 18일 MBC 백분토론 시간에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우습게 알지 못하게 하는 실질적 대책을 김경수 후보에게 질문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 시민단체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이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또 국정에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두고,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정치권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위헌적 계엄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은 제도적으로 계엄을 어렵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문제는 그런 제도를 아무리 만들어도 전시·사변도 아닌데 계엄을 한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이런 유인을 차단해야 하는데, 결국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 꿈도 못 꾸게 반드시 책임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백분토론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보통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는 직접민주주의 강화책으로는 국민발안제라는 것도 있다.”며 처음으로 국민발안제를 언급하며 검토의사를 내비쳤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의 국민발안제 개헌이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위헌적 계엄을 꿈도 못꾸게 만들며, 정치권이 주권자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도라는 인식과 국민발안제 개헌 주장을 적극 환영한다.

그런데 이 후보는 4월 23일 오마이티브이(TV) 유튜브 방송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선 경선 2차 토론회에서는 “대통령 중임제로 가는 것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강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것, 결선투표제 도입 등 개헌은 해야 한다” 면서도 “그게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것도 아니고 개헌 헌법이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닌 만큼 여유를 둬도 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김동연 후보는 “개헌을 천천히 하겠다는 건 국민들이 보기에 임기 내 안 하겠다는 말로 들릴 것 같다”며 "3년 전 이 후보와 저는 개헌과 임기 단축에 100% 동의했다."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결하고, 개헌 문제는 시급하게 같이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김동연 후보의 문제 인식에 깊이 공감한다.

이 후보가 개헌은 해야 한다면서 그게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것도 아니고 개헌 헌법이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닌 만큼 여유를 둬도 되겠다는 발언은 임기 내 국민발안제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역대 정치인들이 시급한 민주개혁과제를 미루기 위해 경제가 어렵다느니 민생고 해결이 우선이라느니 류의 주장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했던 뼈아픈 헌정사가 연상되는 대목이다. 그런데 과연 당시나 지금이나 서민들과 중산층의 민생고가 해결된 역사가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 등 대선 후보들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진정 국민발안제 개헌을 할 의지가 있다면 개헌의 구체적 일정 및 내용과 방법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발표하라! 그것만이 12·3 비상계엄 이후 엄동설한 속에 저항하고 희생한 주권자들을 주권자들답게 대접하는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국민의 민생고 문제와 개헌 문제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투 트랙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면 된다. 헌법 전문에 명기된 ‘조국의 민주개혁’은 평화적 통일의 사명’과 함께 우리 모두 특히 정치인들에게 부과된 헌법상 책무이기 때문이다.

내란 종식은 위헌적 중대범죄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서 시작하고 직접민주주의 개헌을 통해 완성된다.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와 읍면동 주민자치 그리고 시민의회, 국가공공성토론위원회 같은 숙의민주주의, 공론정치 같은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위기에 빠진 대의(선거제)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여야 한다.

국민주권 민주공화국이 백척간두에 있는 이 시대에 내란 종식과 사회대개혁 과제를 담은 실질적 헌법 개정의 마중물, 국민발안제 개헌을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여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것이 절실하다. 국민발안 개헌은 죽어가는 민주주의 헌정 질서에 새 생명을 불어 넣는 국정의 화이트홀이 될 것이고, 지방분권, 기본권 강화 등 사회 대전환 개혁 과제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것이다.

우리 개헌행동은 대선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정파, 지역, 이념,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초월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를 포용해, 모두가 함께 하는 개헌운동으로 사회 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실현시키기 위해 청년, 청소년 등의 미래세대와 소통하고 함께 노력하며, 더 나은 국가·지역공동체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가 풀뿌리 주민자치에 있다는 신념으로 읍면동 단위 개헌원탁회의 등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바로 지금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의 문을 열어야 한다! 이제는 유신 독재에게 빼앗긴 국민발안권을 반드시 대선과 함께 헌법에 되찾아 오고 개헌절차법을 제정하여야 올곧은 제7공화국을 열어갈 수 있다. 국민발안 개헌은 향후 사회대개혁을 위한 ‘고삐’를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쥘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첫걸음이다.

이에 우리 개헌행동은 대선후보들과 제 정당에게 읍면동 풀뿌리 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의 대로! 국민발안제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발안제 개헌 및 사회대개혁 과제를 담은 헌법개정을 국민의 숙의 과정을 거쳐 완수할 것을 국민 앞에 대선 공약으로 발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선후보들은 국민발안제 개헌을 공약하라!

대선후보들은 개헌절차법 제정을 공약하라!

국민발안제 개헌으로 국민주권 쟁취하자!

제6공화국은 직선제 쟁취! 제7공화국은 국민발안제 쟁취!

2025년 4월 28일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개헌행동의 대선 공약 채택 요구서>

우리 개헌행동은 모든 대선후보와 정당에게 다음의 네 가지 요구사항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국민에게 약속하는 차원의 협약을 우리와 체결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유신 독재가 헌법에서 삭제한 국민발안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유신 독재는 1954년 제2차개정 헌법부터 18년 동안 국민이 가지고 있었던 국민헌법개정 발안권을 강탈하였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 제1조가 국민의 생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입법권력 특히 유신헌법이 폐지한 ‘국민발안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대선후보들은 국민발안권 즉, 국민개헌발안권과 국민입법발안권을 헌법에 도입하겠다고 주권자 앞에 명확히 공약하길 바란다.

(예시: 헌법 제00조 ① 모든 국민은 발안권을 가진다. ② 발안권의 내용·행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민발안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한 이후에야 정당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합의되기 어려운 대통령제 개혁, 지방분권·자치 강화, 기본권 강화, 기후위기·저출생·고령화·양극화 대응 등 시급하고 다양한 개헌안들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읍면동 단위에서부터 국민발안 절차를 통해 국민들이 주도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다.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일부 주), 미국(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 등 여러 나라에서도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거나 개헌을 제안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헌법개정에 국민발안권을 원포인트로 도입하는 헌법개정안이 2020년 강창일 등 148명 의원에 의하여 제안되었고,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서 국민발안권을 제안한 바 있다(헌법개정안 제56조 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100년 넘게 시행하고 있는 국민발안권의 도입이야말로 내란 종식의 완성이요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극단주의로부터 국민주권 민주공화국을 수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임을 대선후보들과 여야 정치권은 깊이 숙고하고, 비상계엄에 저항하고 희생한 국민들 앞에 헌정하는 마음으로 국민발안 헌법을 도입해달라는 우리의 요구를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해 주기 바란다.

둘째, 국민발안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개헌절차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국민발안권을 헌법에 도입함과 동시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발안권의 내용·행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개헌절차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국민발안제를 헌법에 도입하면 사회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좌우 극단주의 세력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국민발안제를 100년 이상 시행하고 있는 스위스나 미국 캘리포니아 주 등 사례에서 그러한 부작용이 없었고, 좌우 극우 이념 발호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 제2차 개정헌법, 독일 기본법, 스위스나 필리핀 등의 사례와 같이 국민발안의 한계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법도 있다.

셋째, 대선 직후 여야는 조속히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조기 대선 직후 조속히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여야 한다. 대선 이후 임기 초에는 개헌 이슈가 국정의 블랙홀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던 것이 지난 굴곡의 헌정사이다. 87년 체제를 청산하는 개헌을 하지 않고서는 극심한 사회 갈등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탄핵 정국의 교훈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 정국 하에서도 개헌 바람이 불면서 2017.2.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국민 참여에 의한 헌법개정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소속으로 자문위원회와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된 시민회의(200~300명)를 구성하도록 하고, 이 기구의 의견서 및 보고서를 존중하여 헌법개정안 기초안을 작성하도록 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임기 초 사회대개혁과는 별도로 개헌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무작위 추첨 시민회의 및 자문위원회와 함께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넷째, 위헌적 국민투표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국민투표법을 개정한 후에야, 개헌안을 조기 대선일에 국민투표로 확정하여 진정한 국민주권 제7공화국의 서막을 열어갈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국민발안제 개헌을 대선과 함께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10년 이상 위헌적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국회는 즉각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여야 의원들이 2025년 4월 10일 현재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이미 4건이나 국회에 접수하였으므로 개헌 절차 진행과 동시에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대선후보들은 유신독재에게 빼앗긴 국민발안권을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헌법에 부활시켜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국민이 대한민국 주권자이며 최고의 헌법 제정 권력이므로 헌법 제·개정 여부, 헌법 개정 내용 등 제반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고 이는 주권자가 보유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는 권리라고 여러 번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10헌바132 등).

권력(중앙과 지방)을 분산하는 분권형 권력체제와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제도를 혁파하는 실질적 다당제 및 지역정당의 제도화, 득표수에 비례하는 의석수 및 각 계, 각 층, 각 지역을 대표하는 비례대표제의 강화, 주민자치회법 제정 등 풀뿌리 읍면동 주민자치제의 제도화, 무엇보다 국민주권을 제도화하는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및 실질적 국민투표권의 강화를 위해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면 더 이상 독재가 불가능해지고 위헌적 비상계엄의 예방은 물론 선거를 통한 특권적 권력 집단의 전횡도 방어할 수 있다.

내란 종식은 위헌적 범죄의 실체질실 진실 발견에서 시작하고 국민발안제 개헌으로 완성된다.

대선 이후 대통령, 국회의장과 제 정당은 협력하여 조속히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시민회의 및 자문위원회와 함께 구성하고, 국민발안 개헌 및 사회대개혁 과제를 담은 헌법개정을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의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해야 한다.

국민발안 헌법 개정을 통해 지난 민주화 시대의 아픔과 고통의 어둠을 제치고 새 시대 제7공화국의 희망찬 태양이 떠오를 수 있도록 모든 대선후보와 정당에게 우리의 요구사항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