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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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충북도청 담당 기자
문 의 :	공동위원장 이두영 010-5466-0195 / 팀장 박진강 010-6456-5794
일 자 :	2025년 4월 17일(목)
제 목 :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철회에 대한 입장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오늘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의대정원 증원 전인 3,058명으로 결정하겠다고 최종 발표하였습니다.

3. 이는 지난 3월 7일 정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정원을 증원 전 정원으로 원점복귀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민들과 약속한 의료불균형해소와 지역필수의료체계 구축의 출발점인 의대정원 증원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4. 또한 아시다시피 충북지역은 전국적으로 비교해보았을 때 각종 의료지표가 매우 심각한 의료취약지입니다. 이는 당초 의대정원 배정당시 정부가 지역간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충북지역 의대정원이 인구규모가 비슷한 타지자체들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의 의대정원이 배정되어 발생한 문제입니다.

5. 이에 우리는 의료취약지인 충북지역의 의료불균형해소와 지역필수의료체계 구축, 도민건강권·의료권 보장 차원에서 정부가 향 후 충북지역만이라도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 300명으로 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6. 마지막으로 우리는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충북지역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며 책임을 물어나갈 것입니다.

<붙임> 정부의 의대정원 원점복귀 규탄 기자회견문(3월 10일 발표) 1부.

<붙임> 정부의 의대정원 원점복귀 규탄 기자회견문

정부는 굴욕적인 의대정원 원점복귀를 즉각 철회하고

의료취약지인 충북지역 의대정원을 300명으로 존치하라!

교육부는 지난 3월 7일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이겠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스스로 뒤집은 결정으로 자기부정이라 할 수밖에 없다. 또한 무엇보다 규탄받아 마땅한 것은 지난 1년간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볼모로 한 의사집단의 횡포를 묵묵히 감내해 왔던 국민의 바람을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점이다.

또다시 의사들 편에 서버린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행태는 의사라는 이익집단에 무릎을 꿇는 굴욕을 넘어 굴종의 행태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주장하고 관철하려 했던 의료개혁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것인가! 의사들의 패악질과 힘만을 더 강하게 확인시키려 의료개혁을 추진했는가?

망국적 지방소멸로 번번한 의료기관 하나 만들기도 벅찬,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은 정부의 이 같은 행태에 매번 좌절하고 좌절하여 왔다.

특히 충북지역의 경우 의료기관 수·의사 수 전국 최하위, 치료가능사망자수·중증도 보정사망비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심각한 의료취약지로 전락한 지 오래이며, 이는 충북지역 의대 정원이 인구가 비슷한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비상식적으로 배정되어 발생한 의료불균형 문제이다.

이에 우리 충북지역 민관정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에 충북지역 의대정원 증원을 촉구하는 등 오랫동안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로 89명이었던 충북지역 의대정원을 2025학년도에 300명으로 배정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는 충북지역의 의료불균형 문제를 조금이나마 바로잡을 수 있겠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충북대학교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명을 125명으로만 자율모집했던 것도 모자라, 2026학년도 충북지역 의대정원이 다시 증원 전인 89명으로 전락하는 것은 오랫동안 의대정원 증원을 위해 노력해왔던 민관정과 의료취약지임을 감내해온 충북도민 입장에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의대정원 원점 복귀는 충북지역은 인구규모가 비슷한 타지자체와 비교해보았을 때 턱없이 부족한 의대정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충북지역은 의료취약지에서 평생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의료취약지인 충북지역의 의료불균형해소와 지역간 의대정원 형평성을 고려해, 충북지역의 의대정원 만이라도 2025학년도 수준인 300명으로 존치하는 상식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번이 정부가 당초 비상식적으로 배정한 89명이라는 충북지역의 의대정원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며, 충북지역 의대정원을 다시 증원 전으로 후퇴시킨다면 정부에 엄중히 책임을 물어나갈 것이다.

2025년 3월 10일

충북지역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