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손으로!	보도자료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시 행 :	2025. 04. 10.(목)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기자
문 의 :	·공동대표/공동운영위원장 이두영 (010-5466-0195) ·공동사무국장 김태환 (010-8844-1350)
제 목 :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성명서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와 정치권은 더 이상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국민투표법을 즉각 개정하라!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국민주도개헌행동(이하 개헌행동)은 12.3 계엄사태 이후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온전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 주도의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활동가, 전문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창립한 개헌운동단체로, 대선과 동시에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원 포인트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현실적으로 이번 조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물론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 의사를 철회하였지만, 이번 대선과 동시에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저희의 주장에는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개헌행동은 국회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에 조속히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4. 개헌행동은 오늘 발표한 성명서를 국회의장, 국회 행안위, 각 정당의 대표와 원내 대표 등에 보내 촉구하는 한편, 공식답변과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국회와 정당에서 응하지 않는다면 항의방문과 기자회견 등 강도를 높여가며 대응할 것입니다.

5.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통해 ‘헌법개정 국민발안제’원 포인트 개헌이 조기 대선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가.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성명서 1부.

나.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및 면단 요청 공문(국회의장) 1부(별첨). 끝.

<성명서>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와 정치권은 더 이상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국민투표법을 즉각 개정하라!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조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론이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 곳곳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이 이번 계엄·탄핵 정국을 경험하면서 무엇보다 국민주권에 대한 의식과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또한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마지막 개헌이었던 87년의 개헌이 당시의 독재체제에 대항한 대통령 직선제 쟁취에 있었다면, 이번 개헌 논의에는 87년 체제가 불러온 제왕적 대통령제와 이에 기반한 대의민주주의의 취약성 극복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정치권이 주장하고 있는 개헌이 대통령제 권력구조 변화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헌은 성숙한 민주사회를 위한 직접민주주의에 의한 권력 분산이 그 중심에 있다고 하겠다. 즉, 국민발안, 국민소환과 같은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헌법의 근원적 국민주권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각계의 개헌 요구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투표법이라는 점이다. 지금의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그 실효가 사라진 법이다.

무려 10년 넘게 국민주권의 헌법적 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 국회의 무능과 무관심에 의해 실효성을 잃은 채 방치되고 있다니! 이는 헌법을 수호하고 지켜야 할 국회가 스스로 위헌적 행위를 10년 넘게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는 더 이상 임무를 방기하지 말고, 즉각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 아니, 늦춰서는 안 된다.

선관위에 의하면,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달 15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가 합의하고 신속히 움직인다면 가능한 시간이다. 아니, 하루이틀 일정을 미루더라도 이번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이미 관련 개정법안이 3개나 발의되어 있다. 의지의 문제이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될 때야 비로소 개헌이 가능하다. 결국 여야 정치권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미루거나 망설인다면, 또다시 개헌을 선거의 유불리나 당리당략의 제물로 삼으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사회대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진정한 마음을 배반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다.

따라서, 여야 정치권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투표법 개정에 즉각 합의하라! 만약 이번에도 정치권과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헌정수호의지가 박약한 것으로 보고, 국민들은 대선과 연계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민투표 개정이 있어야만, 개헌의 공간이 열린다. 개헌의 공간은 오로지 국민의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그 무엇도 국민 위에 존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통해, 이번엔 반드시 국민주도의 개헌을 이룩하자!

2025. 4. 10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