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손으로!	보도자료	헌법국민 발안제!
국민주도상생 개헌행동

시 행 :	2025. 03. 18.(화)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기자
문 의 :	·공동홍보위원장 최대만 (010-3073-7787) 허영구 (010-9166-2210) ·공동조직위원장 강영봉 (010-7258-1592) 신동진 (010-7655-0214) ·대외협력위원장 신용인 (010-3433-7419) ·정책위원장 정정화 (010-8962-7513) ·공동대표/공동운영위원장 이두영 (010-5466-0195) ·공동사무국장 김태환 (010-8844-1350)
제 목 :	개헌행동 국민위원 모집에 따른 취재 보도 요청

개헌행동 국민위원 본격 모집 시작

개헌행동 국민위원은 범국민개헌운동의 일원화·전국화·대중화의 주역으로 활동

1차 목표 1천 명으로 시작해 1만명, 10만명, 100만명 이상 지속적으로 모집

광역·기초 단위로 지역본부를 창립하고 읍면동 단위 개헌원탁회의 조직

1.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약칭 개헌행동)은 지난 2월 24일(월) 오후2시 서울YWCA 대강당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한 후, 그동안 12.3비상계엄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을 고려하여 대외적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 왔으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임박해짐에 따라 개헌행동의 회원인 국민위원을 본격적으로 모집합니다.

3. 개헌행동 국민위원은 개헌행동의 창립취지와 행동강령에 찬동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개헌의 주체가 되어 범국민개헌운동의 일원화·전국화·대중화를 선도해 나가게 되며 개헌행동의 광역·기초 지역본부와 읍면동 단위 개헌원탁회의에 편성돼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4. 개헌행동은 1차 목표 1천명 이상 모집으로 시작해 1만명, 10만명, 100만명 이상 지속적으로 모집, 아래로부터 개헌동력을 만들어 국회와 정치권을 압박·설득해 나감으로써, 개헌 정국을 반드시 열어 1단계 헌법개정국민발안제를 최우선 도입하는 원포인트 개헌, 2단계 국민 참여 숙의·공론화 과정이 보장된 개헌절차법 제정, 3단계 국민이 주도하는 상생개헌을 관철해 제7공화국 국민주권시대를 힘차게 열어갈 것입니다.

5. 개헌행동 국민위원의 행동강령은 개헌의 주체가 되어 “정파, 지역, 이념,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초월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를 포용해 모두가 함께 하는 개헌운동으로 국민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등 총 다섯가지로 정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개헌의 주체> 나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개헌의 주체가 되어 헌법

개정국민발안제를 우선 도입하는 개헌을 이루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2) <국민위원 모집> 나는 개헌행동의 각종 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국민위원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3) <국민통합> 나는 정파, 지역, 이념,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초월

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를 포용해 모두가 함께 하는

개헌운동으로 국민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4)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나는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

한 대한민국을 실현시키기 위해 청년, 청소년 등의 미래세대와 소통하

며 함께 노력한다.

5) <풀뿌리 주민자치> 나는 국민주도 상생개헌이 더 나은 국가·지역공동

체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가 풀뿌리 주민자치에 있

다는 신념으로 읍면동 단위 개헌원탁회의 등의 각종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6. 참고로 개헌행동이 바라는 3단계 국민주도 상생개헌의 주요 의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주도 개헌 주요 의제 예시>

- 직접 참정제도의 실효적 도입 : 헌법국민발안제, 개헌절차법 등

-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을 통한 삼권분립 실현

-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

- 지속가능한 발전·지역공동체, 탄소중립 등의 실현

- 읍면동장 직접 선출과 마을자치 실현

- 100% 비례성 보장, 다당제, 정당설립 자유화 등 실현

-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먹거리 실현

- 평등사회 실현 등

<붙임> 개헌행동 국민위원 모집 홍보문안과 개헌행동 창립선언문 각 1부. 끝.

<붙임 1> 개헌행동 국민위원 모집 홍보문안

<개헌행동 국민위원으로 모십니다>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약칭 : 개헌행동)은 12·3 계엄사태 이후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주도 상생개헌으로 새로운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전문가·활동가 등이 모여 본격적인 개헌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개헌행동은 귀하를 개헌행동 국민위원(이하 국민위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국민위원은 개헌행동의 정회원으로서 개헌의 주체가 되어 국민이 바라는 개헌을 실현시키기 위해 집단지성을 모아 행동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개헌행동의 모든 구성원이 국민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참가 자격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개헌행동의 창립취지와 국민위원의 행동강령에 찬동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국민위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가입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참가비는 1만 원을 납부하시면 되며, 참가비는 개헌운동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참고로 국민위원이 되시면 개헌행동의 지역본부와 부문/직능/특별위원회 중 원하는 곳에서 활동하실 수 있고, 사시는 곳의 읍면동 단위로 구성·운영하는 개헌원탁회의를 조직하거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참여신청바로가기

https://forms.gle/KubtRmdqFcJJHNSR6

<개헌행동 국민위원 행동강령>

1. <개헌의 주체> 나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개헌의 주체가 되어 헌법개정국민발안제를 우선 도입하는 개헌을 이루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2. <국민위원 모집> 나는 개헌행동의 각종 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국민위원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3. <국민통합> 나는 정파, 지역, 이념,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초월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를 포용해 모두가 함께 하는 개헌운동으로 국민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4.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나는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실현시키기 위해 청년, 청소년 등의 미래세대와 소통하며 함께 노력한다.

5. <풀뿌리 주민자치> 나는 더 나은 국가·지역공동체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가 풀뿌리 주민자치에 있다는 신념으로 읍면동 단위 개헌원탁회의 등의 각종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붙임 2>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창립선언문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창립선언문>

우리는 오늘, 국민의 손으로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해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을 창립한다. 뜻을 같이하는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ㆍ경제ㆍ문화 등 각계각층과 적극 연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와 행동을 조직·지원하는 구심점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상생하는 제7공화국을 여는 데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다.

우리 헌법은 제1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국민은 주권자이자 헌법개정권력자다. 따라서 개헌의 주체는 당연히 국민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헌정사를 돌이켜보면 권력자의 필요에 따라 개헌이 이뤄지거나, 국민의 희생으로 열린 개헌의 장에서 국민을 배제한 개헌이 이뤄지는 역사가 반복되었다. 불행하게도 주권자인 국민은 개헌에서 언제나 소외되었다. 87년 헌정 체제가 성립된 이후 여러 차례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컸으나 거대 양당 등 기존 정치세력의 당파적 이해관계가 엇갈려 실제로 개헌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이 개헌 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국민발안제 개헌 및 개헌절차법 제정을 요구한다. 국민발안제 개헌 및 개헌절차법 제정이 이뤄져 적절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국민이 개헌의 주체가 되는 국민 주도 개헌을 할 수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87년 헌정 체제’는 권력 집중과 승자독식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배제적 민주정 체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결과가 고착되고 말았다. 즉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 중심제로 다수가 소수를 배제하고, 과도한 중앙집권제로 중앙이 지방을 배제하며, 대의제와 관료제로 대표가 민초를 배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권력이 엘리트에게 집중되는 엘리트 제국을 철옹성같이 쌓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서로를 악마화하는 적대와 대결의 상극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질곡에서 벗어나려면 권력의 분산과 공유를 통해 ‘배제 민주정 체제’를 ‘상생 민주정 체제’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혁파하고 거대 양당 중심제를 실질적 다당제로 바꿔 다수와 소수가 상생하고, 과도한 중앙집권제를 연방적 지방분권제로 바꾸고 지역대표형 상원제와 주민자치제를 도입해서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며, 대표제와 관료제에 직접민주제와 추첨민주제를 접목해 대표와 민초가 상생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 나아가 빈부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 심화, 저출생ㆍ고령화, 남북 긴장, 기후 변화 등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지혜도 담아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상생하는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비상한 각오와 뜨거운 열정으로 헌법수호의 의지가 있는 전국의 보수ㆍ중도ㆍ진보 등 모든 시민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조직하는 데 일조하여 국민 주도로 제7공화국을 여는 상생개헌을 관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이기에 그만큼 숙고와 숙고를 거듭했다. 하지만 국민 주도 제7공화국 상생개헌은 주권자의 의지이자 헌법의 명령이다. 누군가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그렇다! 국민 주도로 국민의 원하고 뜻하는 제7공화국 상생개헌이 이뤄진다면 한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손으로 헌법을 만드는 획기적인 새 역사가 쓰여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사명에 대한 확신에서 어떠한 역경과 난관이 오더라도 굴하지 않고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뜻 있는 국민께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 부탁드린다.

2025년 2월 24일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참가자 일동